비싼 배달 수수료 때문에 힘들다는 자영업자들 목소리가 계속되자 이들과 배달 플랫폼이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얼마 전 정부 중재로 출범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쿠팡이, 수수료를 깎아주는 대신, 법을 어겼을 때 정부의 조사나 제재를 없애거나 줄여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논란이 된 요구는 지난 24일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 5차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쿠팡 측은 "상생 협력 참여 성과를 고려해 플랫폼사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경감, 또는 행정기관의 실태조사, 직권조사 등 면제"를 요구했습니다.
최대 쟁점이 배달 수수료인 상황에서 수수료 인하를 대가로 정부의 제재를 완화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일부 상생 위원은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상생 위원 : 잘 해보자고 이 자리에 만났는데, '먼저 나쁜 짓 한 거를 감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쿠팡 측은 인센티브 제안이 정부가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개정안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 성과 등을 고려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배달 수수료 인하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에서, 아직 국회 통과도 안 된 개정안을 빌미로 정부의 행정 조치를 거래 대상으로 올린 건 상생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제안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경감이나 조사 면제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비싼 배달 수수료 때문에 힘들다는 자영업자들 목소리가 계속되자 이들과 배달 플랫폼이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얼마 전 정부 중재로 출범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쿠팡이, 수수료를 깎아주는 대신, 법을 어겼을 때 정부의 조사나 제재를 없애거나 줄여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논란이 된 요구는 지난 24일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 5차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