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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8.26 utzza@yna.co.kr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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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광복회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7일 광복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김 관장의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국가보훈부가 지난달 김 관장을 임명하자 광복회 등은 임명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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