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참사 원인 '가속페달 오조작' 밝힌 검사, 대검 우수사례

태권도장 아동학대살해 사건

'쯔양 사건' 등 사이버 레커 협박 사건 등

8월 대검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에서 3D 스캐너를 활용해 사고조사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9명의 목숨을 뺏은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가 급발진이 아닌 가속페달 오조작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규명한 검사들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꼽혔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 사례 등 형사사건 5건을 8월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시청역 참사 발생 당일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경찰과 협력해 초기부터 증거를 수집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담당 검사가 직접 참석해 구속 사유를 적극 소명하기도 했다. 경찰 송치 후 자동차 포렌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고 차량 실험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급발진)이 아니라 피고인의 가속페달 오조작임을 밝혀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태권도장 관장이 운동용 매트 안에 4세 아동을 거꾸로 밀어 넣고 30여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을 수사한 의정부지검 형사3부(오미경 부장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가 꺼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피의자가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매트에 넣기 전 여러차례 때리고 다리를 60회 과도하게 찢는 등 학대한 점 등도 밝혀냈다.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 등이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사건을 수사해 4명을 구속하고 5명을 재판에 넘긴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 여성 피해자들을 속여 억대 금품을 뜯어낸 피의자가 도주하자 3주 만에 검거 구속해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됐던 200억원대 상가 분양 사기 사건을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넘겨받아, 진상을 규명해 4명을 구속기소한 대구지검 형사3부(남계식 부장검사)도 우수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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