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 오물풍선 원점타격 신중해야, 대북전광판 등이 대안
- '5060 재입대'는 와전…지원자에 경계업무 아웃소싱
- 김태효 경례거부? 실수일 뿐…파면 요구는 너무 과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물풍선 대책? 우선 대북전단 자제 부터
- 5060 경계병 보단 3040 전문특기병 양성해야
- 김태효 '경례거부 상습범'…대통령실은 파면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9월 27일(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방위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
▷김태현 : 친해지기를 바라 여야 절친노트. 오늘은 군사와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출신인 여야 국방위원들과 함께합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용원, 박선원 : 안녕하세요.
▷김태현 : 두 분 이거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친하십니까?
▶박선원 : 친한 편입니다.
▶유용원 : 저희 국방위 위치도 거의 마주 보는 위치고요. 저희가 또 키가 비슷합니다. 큰 편이 아닌데 눈높이도 비슷하기 때문에 좀 친한 편이고 오늘 프로그램 코너 이름이 절친노트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절친이 되려고 합니다.
▷김태현 : 그러십니까? 감사합니다.
▶유용원 :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해서.
▷김태현 : 훈훈합니다, 이거.
▶박선원 : 원래 그리고 우리 유용원 의원님 국방전문가로서 한 30년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름만큼 저도 존중하고 가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용원 : 감사합니다. 우리 박 의원님도 하여튼 여러 가지 정보기관 근무 경력도 아주 화려하시고 여러 가지 실전 경험도 많으신 전문가세요.
▷김태현 : 분위기 너무 훈훈한데요. 왜냐하면 두 분 원래 다 정치권 이번 총선 들어오실 때 다 각 당에서 국방전문가, 안보전문가로 이렇게 발탁을 해서 들어오신 건데 제가 친하시냐고 왜 물어보냐 하면 국방위가 원래는 이렇게 전통적으로 보면 여야 간에 안보, 국방 워낙 중요하니까 충돌이 이렇게 많은 상임위는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부터 경호처부터 계엄령부터 워낙 국방위가 이슈가 많아서 강한 충돌들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보에는 여야가 없죠.
▶유용원, 박선원 : 맞습니다.
▷김태현 : 이거부터 좀 보죠. 안보인데 생활에 아주 밀접한 안보, 오물풍선. 이제 문자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이제는 그냥 호우 문자 오듯이 자주 오거든요. 그런데 국방위 차원에서 이거 대책 논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의원님.
▶박선원 : 우리 합동참모부에서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게 사실은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한 두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아무리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헌재가 이야기한 것도 과도하게 형사처벌을 하지 말라는 거지 어떤 형태로든지 자제 혹은 제한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김태현 : 우리나라에서 북으로 보내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대북전단지.
▶박선원 : 그러니 우리가 좀 자제시킴으로써 북이 우리한테 그걸 보낼 수 있는 근거를 없애자 하는 야당 쪽의 입장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게 국방부, 합참의 공통된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정밀 사격 타격을 하든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또 그것도 안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민이 되는 거는 이제 곧 북풍이 불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에서 사실은 한 2000~3000개씩 띄우는데 40~50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북풍이 불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불잖아요.
▷김태현 : 더 많이 오겠네.
▶박선원 : 한 2000개씩 띄우면 방법이 없지 않냐. 그래서 좀 막자 이런 거고 저희는 일단 박상학 씨 등이 지금 띄워봐야 북으로 못 넘어가기 때문에 약간 자제하고 있는데 좀 자제할 수 있는 기간에 뭔가 해법을 찾자 하는 입장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합참이 레드라인을 거론했어요. 아마 두 가지입니다. 보니까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 적이 없는 도발 원점에 대한 타격도 포함된다 이거거든요. 일단 조건. 안전에 심각한 위험, 선을 넘었다. 이게 약간 추상적으로 규정이 돼가지고.
▶유용원 : 그런데 지금 보면 북한 오물풍선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몇 번 있었죠. 그런데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예를 들어 우리 국민이 죽거나 다치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정부와 군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 점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북한 지역 내 원점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적어도 90년대 이후에 타격한 적은 없습니다. 2015년에 북한 포격 도발에 대해서 우리 150은 자주포 29발을 쏜 적이 있는데 그것도 DMZ 내부에 쐈던 거고요. 도발 원점에 대한 타격은 사실 확전을 초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보통 원점 타격 하면 현무 같은 미사일이나 아니면 K-9 자주포를 연상을 많이 하시는데 그 경우는 너무 과하다, 세다. 그래서 어떤 북한의 확전, 과한 대응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점 타격을 한다면, 물론 최악의 경우입니다. 정확도가 높은 미사일과 비슷한 천무 다연장로켓 중에 유도로켓이라든지 아니면 아파치에 장착된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이 사거리가 한 8~10km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밀 타격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전 단계로 우리가 전광판 대북 방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띄워서 주석궁 사진을 찍어와서 공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난번처럼 DMZ 내에 빈 터에 포격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대응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여당에서도 원점 타격은 조금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더 큰 도발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오물풍선 때문에 인명피해가 많이 났어요. 그러면 뭔가는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뭘 생각하고 계세요?
▶박선원 :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정말 인명피해가 있을 때 뭔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그 심정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유용원 의원님 말씀대로 쭉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과 체계를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과연 도움이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검토는 할 수 있는데 몇천 개가 넘어오는데 개풍군, 개성 그쪽에다가 이제 원점 타격을 하자 이런 말씀인데 개성 그 산 밑에 또 그쪽에 군사시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점 타격이라고 하는 그 의지와 결연한 문제해결의 태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김태현 : 현실적으로 어렵다?
▶박선원 :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죠.
▷김태현 : 그러면 야당이 생각하고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뭡니까?
▶박선원 : 그러니까 경고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시즌이 지났지 않습니까? 남동풍이 불지 않기 때문에 군사당국자회담이든 대화를 요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 부득이할 경우 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매뉴얼을 있는 대로 이렇게 지금 발표 내지는 말씀할 때는 아니고 또 한미 간에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회의가 간략하게 있었는데 여기서도 한미 통합 방위체계를 가동해서 이런 문제를 토론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오히려 좀 더 자제하고 절제된 대응이 강조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하나만 더. 앞서 박선원 의원도 그 얘기 한번 하셨거든요. 대북전단 자제시켜서 북한으로 하여금 오물풍선을 보낼 수 있는 명분을 아예 없애자 그 얘기인데 그 부분은 어떠세요?
▶유용원 : 그런데 지금 북한이 오물풍선 보내는 게 꼭 우리 전단에 대한 대응만이냐.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섰다고 봅니다. 출발점은 그것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 한미연합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도 지금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과연 우리 대북전단 안 보낸다고 중단하겠느냐 이 보장이 없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야당에서 격추 말씀을 하시는데 이 격추가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DMZ 근처에서 쏘면 잘못하면 북한 지역 땅에 떨어져가지고 확전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영내에서 예를 들어 헬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격하는 방법도 일부 말씀하시는데 2001년에 서울 도심에 롯데백화점 옥상에 발칸포가 있었는데 오발 사고가 났어요.
▷김태현 : 그래요?
▶유용원 : 그래서 이제 그거는 공중에서 폭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파편이 차량에 떨어져서 손상을 입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격추하는 방법도 상당히 안전이나 이런 데는 좀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원 : 간략하게만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남측 민간단체에서 21차례 보냈고 북한에서 오물풍선 22차례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상관관계는 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풍향이 아직 한 방향으로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거든요. 남풍, 북풍.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화를 모색해 볼 시기다, 그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 저희가 우리 당에서 말씀드리는 사격을 해서 다 떨어뜨려라 하는 거는 뭐라도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지 서울 시내에서 총을 쏘라, 대공포 사격을 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최근에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국방포럼 행사 자리에서 제안한 건데 5060, 50~60대 군 복무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처음 보도됐을 때는 군대 다시 가라는 말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아니고 아주 건강한 희망자에 한해서 현역 국민 보수로 민간에 아웃소싱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전투 이런 건 아니고 경계 업무만 수행하는 취지다 이렇게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성일종 국방위원장의 개인 의견입니까 아니면 국방위에서 여야 어느 정도 논의가 된 사안이에요?
▶유용원 : 아직까지 여야 간에 논의된 사안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와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입대하는 게 아니고 지원자에 한해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고 말씀 그대로 민간 아웃소싱 방안의 하나고요. 실제로 주한미군기지 평택 캠프험프리나 이런 데 가면 나이 한 50~60대 정도 된 민간인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방은 어렵겠지만 우리 후방 지역이라든지 이런 군사적인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역에 대한 경계 근무는, 특히 군에 복무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옛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그런 점에서 그분한테 일자리 창출도 하고 병력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그런 측면에서 거론을 하신 것이고요. 시니어아미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50~70대까지 많이 포함이 됐는데 제가 창립 행사를 갔었는데 정말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아직도 60~70대 팔팔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우리 불러만 달라 이런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거.
▶박선원 : 일단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제대로 해명을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행히 유용원 의원께서 와전됐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은 놓입니다. 사실 이제 후방부대의 외곽 경계 같은 임무는 군인으로서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외주를 줘서 민간 경호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냥 재입대라든지 아니면 군으로 다시 들어와라, 이런 표현 상당히 과격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전시에는 이제 후방 부대의 경계라고 하더라도 결국 전쟁이 일어난 최전장에 우리가 뛰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안보의 핵심은 현역 군인을 어떻게 양성하고 훈련시킬 것이냐고 하는데 과거에 말이죠. 유급지원병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어요, 하도 이제 병역 자원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지금 200만 원 정도 병사 월급을 줘버리니까 유급지원병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병부터 한 3년 더 근무하면 200~250만 원 주겠다 했는데 안 들어옵니다.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김태현 : 부사관들이요?
▶박선원 : 상병에서 그냥 연장 근무하는 건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효율성이 있는 거는 한 30~40대 중에 기술 전문군으로서 통신대대나 아니면 기갑병 이런 쪽에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러나 50~60대 되신 분들에게 아무리 열기가 뜨겁다고 해서 후방 부대를 군인으로서 임무를 부여하는 건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결국 지금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30~40대 전문적인 인력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결국 보니까 군의 중추를 이루는 거는 부사관, 그러니까 초급 간부들 아니냐. 실제 전투가 발생했을 때.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최근에 보도 보니까 병사 월급 올려서 그러면 부사관 월급하고 역전이 되면 이거 부사관들이 군을 빨리 떠나고 이러면 오히려 군 전체적으로 사기 저하, 전투력 부족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들 나오거든요. 얼마 전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영상인데 그 장면부터 좀 보고 이야기 나누시죠.
[영상]
▷김태현 : 지금 유튜브로 이야기 나오는 저 부분은 하사 월급봉투에 얼마나 찍혔는지 아냐고 한기호 의원에게 물어보니까 200만 원은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여기에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한기호 의원이 후보자가 과거 200만 원 공약을 만든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보완이 있습니까? 이거.
▶유용원 : 제가 사실은 그전에, 한기호 위원장 말씀하시기 전에 하사 3호봉 봉급표를 저희 보좌진이 입수해서 상임위에서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때 한 205~206만 원 정도 찍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병사와 간부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병사는 세금 뗍니까, 안 뗍니까? 봉급에서.
▷김태현 : 안 떼요.
▶유용원 : 안 떼죠. 간부는 뗍니다. 그러니까 실질 수령액은 더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김태현 : 그러네.
▶유용원 : 그런데 국방부에서 월급 역전이 된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하사 봉급이 이백오십몇만 원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급 간부들 중심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고 그래서 저도 그런 여론을 전했고 한기호 위원장님께서도 장관 청문회 때 말씀하신 건데 그런데 다행인 것은 김용현 신임 장관께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하셨는데 그때도 보통은 미래비전, 추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딱 초급 간부를 비롯한 간부 처우 개선에 최우선 중점을 두겠다. 이걸 계속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예산 부처의 협조가 필요합니다만 그런 점에서 안보에 여야 없듯이 이 간부 처우 개선 문제는 우리 박 의원님 포함해서 야당도 같은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야당도.
▶유용원 : 그렇지 않습니까? 박 의원님.
▶박선원 : 제가 부평을 지역구 출신인데요. 우리 부평을에 공수여단 일부 군인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보니까 정말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받는 거는 188~195만 원 정도가 실수령액인데 거기에서 그분들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식들도 키우고 교육비가 들어가는 거고 우리 사병들은 다 주지 않습니까? 모든 게 무료고 그래서 정말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 꼭 해결해 달라 하는 말씀들이 계시고 그로 인해서 지금 초급 간부가 급속하게 이탈하고 있고 이거 5년 더 근무해봐야 뭐하냐 하는 상대적 박탈감 또 미래비전이 없다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초급 간부들이 유지되고 강화될 수 있는 쪽으로 우리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생각이고 이미 저희 당에서도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좀 보죠. 민주당에서요, 의원님. 국가안보실의 김태효 1차장 파면 요구하는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결국 얼마 전에 대통령 체코 순방 당시에 공식 환영식에서 다른 참석자들은 다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데 김태효 차장만 하지 않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의 해명 보면 그거 우측 전방의 국기를 못 봐가지고 김태효 차장의 차려 자세 하고 있었던 거지 이거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야, 이런 해명이에요.
▶박선원 : 그거는 변명도 참 비루한 변명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선원 : 왜냐하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국기 하기식 때 국기가 안 보였을 때 차려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국내 일반적인 모든 국민의 의무이고요.
▷김태현 : 지금 이제 화면 나가는데 유튜브로 지금 네모 안에 있는 사람이 김태효 1차장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오른쪽 손으로 왼손 가슴에 대고 있는데 김태효 차장은 두리번두리번하다가 차려 자세 하고 있거든요.
▶박선원 : 그러니까 국기 하기식 때 6시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데 태극기가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제자리에 서서 차려 자세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의전 실무편람이라고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해외 순방 시 국기가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옆에 있기 때문에.
▷김태현 : 그럴 수도 있겠죠.
▶박선원 : 그럴 경우에 전주가 울리면 오른손을 들어 왼손 가슴에 손을 얹고 예를 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키지 않은 것이죠. 만약에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주장이 맞다면 대통령이나 안보실장 다 틀린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국기에 경례하고 있고 그런데 김태효 본인은 좌우를 둘레둘레 보다가 끝까지 안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김태현 : 의원님 보시기에는 김태효 차장이 공직을 1, 2년 한 사람도 아니고 오래 했던 사람인데 일부러 안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선원 : 저는 일부러 안 했거나 무감각했거나 결국은 국가 공직자로서 특히 안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선원 : 그렇죠.
▷김태현 : 어떻게 보세요?
▶유용원 : 그런데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김태효 차장이 이렇게 두리번거리지 않습니까? 태극기 어디 있나 찾느라고 그랬겠죠. 그런데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수에 의한 해프닝이다, 이렇게 본인이 실수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해프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국회법 시행령 20조 1항에 보면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해 경례를 하고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을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해 선 채로 차려 자세를 취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태현 : 그렇게 나와 있구나.
▶박선원 : 그러니까 이거는 국기 하기식 때 이야기고 해외 순방 시, 대통령 순방 시에는 안 보여요, 대부분.
▷김태현 : 어쨌든 이제...
▶박선원 : 그렇기 때문에 전주가 나오면 경례를 해라라고 돼 있습니다.
▶유용원 : 어쨌든 실수에 의한 해프닝인데 그걸 가지고 파면까지 요구하시는 것은 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김태효 1차장도 내가 그건 실수한 겁니다 인정하는 상황이잖아요. 여당에서는 실수인데 그거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걸 왜 파면까지 해 이거고 야당은 김태효 1차장이 의도적인 거다.
▶박선원 : 그렇죠.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발표한 자료를 봐도 잘못을 인정한 문장이 없어요.
▷김태현 : 그래요?
▶박선원 : 그렇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태현 : 혹시...
▶박선원 : 적어도 정말 국가 안보의 핵심 책임자라고 하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해서 송구스럽고 이번에 실수했다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나름대로 정자세를 취하려고 노력했다 해야지 좌우 두리번거리고 끝까지 안 한 사람이 그런 말하면 안 돼요.
▷김태현 : 의원님, 사실 김태효 1차장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미운털이 박힌 대통령 핵심 참모인 건 맞잖아요.
▶박선원 : 미운털은 아니고요. 핵심 참모인데 문제가 많은 핵심 참모죠, 모든 면에서.
▷김태현 : 그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박선원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이번 기회에 김태효 1차장을 정리하자, 이런 혹시 정치적인 생각도, 의도도 가지고 계십니까?
▶박선원 : 아닙니다. 정리하자 말자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인데.
▷김태현 : 물론 그렇죠.
▶박선원 : 이건 대통령실 간부이기 때문에 이런 탄핵 대상은 아니고요. 파면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선원 : 두바이에서도 경례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습범을 그대로 두는 건 말이 안 되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20초 남았습니다.
▶유용원 : 실수에 의한 해프닝이 공식적으로 밝힌 사항은 아니더라도 제가 파악한 바고요. 그리고 이런 사안을 가지고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미운털 말씀도 하셨지만 정치적인 의도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유용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원, 박선원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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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친해지기를 바라 여야 절친노트. 오늘은 군사와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출신인 여야 국방위원들과 함께합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용원, 박선원 : 안녕하세요.
▷김태현 : 두 분 이거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친하십니까?
▶박선원 : 친한 편입니다.
▶유용원 : 저희 국방위 위치도 거의 마주 보는 위치고요. 저희가 또 키가 비슷합니다. 큰 편이 아닌데 눈높이도 비슷하기 때문에 좀 친한 편이고 오늘 프로그램 코너 이름이 절친노트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절친이 되려고 합니다.
▷김태현 : 그러십니까? 감사합니다.
▶유용원 :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해서.
▷김태현 : 훈훈합니다, 이거.
▶박선원 : 원래 그리고 우리 유용원 의원님 국방전문가로서 한 30년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름만큼 저도 존중하고 가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용원 : 감사합니다. 우리 박 의원님도 하여튼 여러 가지 정보기관 근무 경력도 아주 화려하시고 여러 가지 실전 경험도 많으신 전문가세요.
▷김태현 : 분위기 너무 훈훈한데요. 왜냐하면 두 분 원래 다 정치권 이번 총선 들어오실 때 다 각 당에서 국방전문가, 안보전문가로 이렇게 발탁을 해서 들어오신 건데 제가 친하시냐고 왜 물어보냐 하면 국방위가 원래는 이렇게 전통적으로 보면 여야 간에 안보, 국방 워낙 중요하니까 충돌이 이렇게 많은 상임위는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부터 경호처부터 계엄령부터 워낙 국방위가 이슈가 많아서 강한 충돌들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보에는 여야가 없죠.
▶유용원, 박선원 : 맞습니다.
▷김태현 : 이거부터 좀 보죠. 안보인데 생활에 아주 밀접한 안보, 오물풍선. 이제 문자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이제는 그냥 호우 문자 오듯이 자주 오거든요. 그런데 국방위 차원에서 이거 대책 논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의원님.
▶박선원 : 우리 합동참모부에서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게 사실은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한 두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아무리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헌재가 이야기한 것도 과도하게 형사처벌을 하지 말라는 거지 어떤 형태로든지 자제 혹은 제한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김태현 : 우리나라에서 북으로 보내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대북전단지.
▶박선원 : 그러니 우리가 좀 자제시킴으로써 북이 우리한테 그걸 보낼 수 있는 근거를 없애자 하는 야당 쪽의 입장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게 국방부, 합참의 공통된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정밀 사격 타격을 하든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또 그것도 안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민이 되는 거는 이제 곧 북풍이 불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에서 사실은 한 2000~3000개씩 띄우는데 40~50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북풍이 불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불잖아요.
▷김태현 : 더 많이 오겠네.
▶박선원 : 한 2000개씩 띄우면 방법이 없지 않냐. 그래서 좀 막자 이런 거고 저희는 일단 박상학 씨 등이 지금 띄워봐야 북으로 못 넘어가기 때문에 약간 자제하고 있는데 좀 자제할 수 있는 기간에 뭔가 해법을 찾자 하는 입장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합참이 레드라인을 거론했어요. 아마 두 가지입니다. 보니까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 적이 없는 도발 원점에 대한 타격도 포함된다 이거거든요. 일단 조건. 안전에 심각한 위험, 선을 넘었다. 이게 약간 추상적으로 규정이 돼가지고.
▶유용원 : 그런데 지금 보면 북한 오물풍선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몇 번 있었죠. 그런데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예를 들어 우리 국민이 죽거나 다치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정부와 군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 점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북한 지역 내 원점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적어도 90년대 이후에 타격한 적은 없습니다. 2015년에 북한 포격 도발에 대해서 우리 150은 자주포 29발을 쏜 적이 있는데 그것도 DMZ 내부에 쐈던 거고요. 도발 원점에 대한 타격은 사실 확전을 초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보통 원점 타격 하면 현무 같은 미사일이나 아니면 K-9 자주포를 연상을 많이 하시는데 그 경우는 너무 과하다, 세다. 그래서 어떤 북한의 확전, 과한 대응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점 타격을 한다면, 물론 최악의 경우입니다. 정확도가 높은 미사일과 비슷한 천무 다연장로켓 중에 유도로켓이라든지 아니면 아파치에 장착된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이 사거리가 한 8~10km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밀 타격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전 단계로 우리가 전광판 대북 방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띄워서 주석궁 사진을 찍어와서 공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난번처럼 DMZ 내에 빈 터에 포격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대응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여당에서도 원점 타격은 조금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더 큰 도발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오물풍선 때문에 인명피해가 많이 났어요. 그러면 뭔가는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뭘 생각하고 계세요?
▶박선원 :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정말 인명피해가 있을 때 뭔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그 심정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유용원 의원님 말씀대로 쭉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과 체계를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과연 도움이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검토는 할 수 있는데 몇천 개가 넘어오는데 개풍군, 개성 그쪽에다가 이제 원점 타격을 하자 이런 말씀인데 개성 그 산 밑에 또 그쪽에 군사시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점 타격이라고 하는 그 의지와 결연한 문제해결의 태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김태현 : 현실적으로 어렵다?
▶박선원 :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죠.
▷김태현 : 그러면 야당이 생각하고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뭡니까?
▶박선원 : 그러니까 경고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시즌이 지났지 않습니까? 남동풍이 불지 않기 때문에 군사당국자회담이든 대화를 요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 부득이할 경우 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매뉴얼을 있는 대로 이렇게 지금 발표 내지는 말씀할 때는 아니고 또 한미 간에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회의가 간략하게 있었는데 여기서도 한미 통합 방위체계를 가동해서 이런 문제를 토론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오히려 좀 더 자제하고 절제된 대응이 강조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하나만 더. 앞서 박선원 의원도 그 얘기 한번 하셨거든요. 대북전단 자제시켜서 북한으로 하여금 오물풍선을 보낼 수 있는 명분을 아예 없애자 그 얘기인데 그 부분은 어떠세요?
▶유용원 : 그런데 지금 북한이 오물풍선 보내는 게 꼭 우리 전단에 대한 대응만이냐.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섰다고 봅니다. 출발점은 그것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 한미연합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도 지금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과연 우리 대북전단 안 보낸다고 중단하겠느냐 이 보장이 없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야당에서 격추 말씀을 하시는데 이 격추가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DMZ 근처에서 쏘면 잘못하면 북한 지역 땅에 떨어져가지고 확전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영내에서 예를 들어 헬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격하는 방법도 일부 말씀하시는데 2001년에 서울 도심에 롯데백화점 옥상에 발칸포가 있었는데 오발 사고가 났어요.
▷김태현 : 그래요?
▶유용원 : 그래서 이제 그거는 공중에서 폭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파편이 차량에 떨어져서 손상을 입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격추하는 방법도 상당히 안전이나 이런 데는 좀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원 : 간략하게만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남측 민간단체에서 21차례 보냈고 북한에서 오물풍선 22차례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상관관계는 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풍향이 아직 한 방향으로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거든요. 남풍, 북풍.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화를 모색해 볼 시기다, 그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 저희가 우리 당에서 말씀드리는 사격을 해서 다 떨어뜨려라 하는 거는 뭐라도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지 서울 시내에서 총을 쏘라, 대공포 사격을 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최근에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국방포럼 행사 자리에서 제안한 건데 5060, 50~60대 군 복무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처음 보도됐을 때는 군대 다시 가라는 말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아니고 아주 건강한 희망자에 한해서 현역 국민 보수로 민간에 아웃소싱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전투 이런 건 아니고 경계 업무만 수행하는 취지다 이렇게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성일종 국방위원장의 개인 의견입니까 아니면 국방위에서 여야 어느 정도 논의가 된 사안이에요?
▶유용원 : 아직까지 여야 간에 논의된 사안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와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입대하는 게 아니고 지원자에 한해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고 말씀 그대로 민간 아웃소싱 방안의 하나고요. 실제로 주한미군기지 평택 캠프험프리나 이런 데 가면 나이 한 50~60대 정도 된 민간인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방은 어렵겠지만 우리 후방 지역이라든지 이런 군사적인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역에 대한 경계 근무는, 특히 군에 복무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옛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그런 점에서 그분한테 일자리 창출도 하고 병력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그런 측면에서 거론을 하신 것이고요. 시니어아미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50~70대까지 많이 포함이 됐는데 제가 창립 행사를 갔었는데 정말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아직도 60~70대 팔팔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우리 불러만 달라 이런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거.
▶박선원 : 일단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제대로 해명을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행히 유용원 의원께서 와전됐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은 놓입니다. 사실 이제 후방부대의 외곽 경계 같은 임무는 군인으로서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외주를 줘서 민간 경호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냥 재입대라든지 아니면 군으로 다시 들어와라, 이런 표현 상당히 과격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전시에는 이제 후방 부대의 경계라고 하더라도 결국 전쟁이 일어난 최전장에 우리가 뛰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안보의 핵심은 현역 군인을 어떻게 양성하고 훈련시킬 것이냐고 하는데 과거에 말이죠. 유급지원병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어요, 하도 이제 병역 자원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지금 200만 원 정도 병사 월급을 줘버리니까 유급지원병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병부터 한 3년 더 근무하면 200~250만 원 주겠다 했는데 안 들어옵니다.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김태현 : 부사관들이요?
▶박선원 : 상병에서 그냥 연장 근무하는 건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효율성이 있는 거는 한 30~40대 중에 기술 전문군으로서 통신대대나 아니면 기갑병 이런 쪽에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러나 50~60대 되신 분들에게 아무리 열기가 뜨겁다고 해서 후방 부대를 군인으로서 임무를 부여하는 건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결국 지금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30~40대 전문적인 인력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결국 보니까 군의 중추를 이루는 거는 부사관, 그러니까 초급 간부들 아니냐. 실제 전투가 발생했을 때.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최근에 보도 보니까 병사 월급 올려서 그러면 부사관 월급하고 역전이 되면 이거 부사관들이 군을 빨리 떠나고 이러면 오히려 군 전체적으로 사기 저하, 전투력 부족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들 나오거든요. 얼마 전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영상인데 그 장면부터 좀 보고 이야기 나누시죠.
[영상]
▷김태현 : 지금 유튜브로 이야기 나오는 저 부분은 하사 월급봉투에 얼마나 찍혔는지 아냐고 한기호 의원에게 물어보니까 200만 원은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여기에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한기호 의원이 후보자가 과거 200만 원 공약을 만든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보완이 있습니까? 이거.
▶유용원 : 제가 사실은 그전에, 한기호 위원장 말씀하시기 전에 하사 3호봉 봉급표를 저희 보좌진이 입수해서 상임위에서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때 한 205~206만 원 정도 찍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병사와 간부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병사는 세금 뗍니까, 안 뗍니까? 봉급에서.
▷김태현 : 안 떼요.
▶유용원 : 안 떼죠. 간부는 뗍니다. 그러니까 실질 수령액은 더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김태현 : 그러네.
▶유용원 : 그런데 국방부에서 월급 역전이 된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하사 봉급이 이백오십몇만 원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급 간부들 중심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고 그래서 저도 그런 여론을 전했고 한기호 위원장님께서도 장관 청문회 때 말씀하신 건데 그런데 다행인 것은 김용현 신임 장관께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하셨는데 그때도 보통은 미래비전, 추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딱 초급 간부를 비롯한 간부 처우 개선에 최우선 중점을 두겠다. 이걸 계속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예산 부처의 협조가 필요합니다만 그런 점에서 안보에 여야 없듯이 이 간부 처우 개선 문제는 우리 박 의원님 포함해서 야당도 같은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야당도.
▶유용원 : 그렇지 않습니까? 박 의원님.
▶박선원 : 제가 부평을 지역구 출신인데요. 우리 부평을에 공수여단 일부 군인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보니까 정말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받는 거는 188~195만 원 정도가 실수령액인데 거기에서 그분들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식들도 키우고 교육비가 들어가는 거고 우리 사병들은 다 주지 않습니까? 모든 게 무료고 그래서 정말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 꼭 해결해 달라 하는 말씀들이 계시고 그로 인해서 지금 초급 간부가 급속하게 이탈하고 있고 이거 5년 더 근무해봐야 뭐하냐 하는 상대적 박탈감 또 미래비전이 없다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초급 간부들이 유지되고 강화될 수 있는 쪽으로 우리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생각이고 이미 저희 당에서도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좀 보죠. 민주당에서요, 의원님. 국가안보실의 김태효 1차장 파면 요구하는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결국 얼마 전에 대통령 체코 순방 당시에 공식 환영식에서 다른 참석자들은 다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데 김태효 차장만 하지 않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의 해명 보면 그거 우측 전방의 국기를 못 봐가지고 김태효 차장의 차려 자세 하고 있었던 거지 이거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야, 이런 해명이에요.
▶박선원 : 그거는 변명도 참 비루한 변명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선원 : 왜냐하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국기 하기식 때 국기가 안 보였을 때 차려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국내 일반적인 모든 국민의 의무이고요.
▷김태현 : 지금 이제 화면 나가는데 유튜브로 지금 네모 안에 있는 사람이 김태효 1차장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오른쪽 손으로 왼손 가슴에 대고 있는데 김태효 차장은 두리번두리번하다가 차려 자세 하고 있거든요.
▶박선원 : 그러니까 국기 하기식 때 6시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데 태극기가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제자리에 서서 차려 자세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의전 실무편람이라고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해외 순방 시 국기가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옆에 있기 때문에.
▷김태현 : 그럴 수도 있겠죠.
▶박선원 : 그럴 경우에 전주가 울리면 오른손을 들어 왼손 가슴에 손을 얹고 예를 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키지 않은 것이죠. 만약에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주장이 맞다면 대통령이나 안보실장 다 틀린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국기에 경례하고 있고 그런데 김태효 본인은 좌우를 둘레둘레 보다가 끝까지 안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김태현 : 의원님 보시기에는 김태효 차장이 공직을 1, 2년 한 사람도 아니고 오래 했던 사람인데 일부러 안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선원 : 저는 일부러 안 했거나 무감각했거나 결국은 국가 공직자로서 특히 안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선원 : 그렇죠.
▷김태현 : 어떻게 보세요?
▶유용원 : 그런데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김태효 차장이 이렇게 두리번거리지 않습니까? 태극기 어디 있나 찾느라고 그랬겠죠. 그런데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수에 의한 해프닝이다, 이렇게 본인이 실수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해프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국회법 시행령 20조 1항에 보면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해 경례를 하고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을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해 선 채로 차려 자세를 취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태현 : 그렇게 나와 있구나.
▶박선원 : 그러니까 이거는 국기 하기식 때 이야기고 해외 순방 시, 대통령 순방 시에는 안 보여요, 대부분.
▷김태현 : 어쨌든 이제...
▶박선원 : 그렇기 때문에 전주가 나오면 경례를 해라라고 돼 있습니다.
▶유용원 : 어쨌든 실수에 의한 해프닝인데 그걸 가지고 파면까지 요구하시는 것은 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김태효 1차장도 내가 그건 실수한 겁니다 인정하는 상황이잖아요. 여당에서는 실수인데 그거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걸 왜 파면까지 해 이거고 야당은 김태효 1차장이 의도적인 거다.
▶박선원 : 그렇죠.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발표한 자료를 봐도 잘못을 인정한 문장이 없어요.
▷김태현 : 그래요?
▶박선원 : 그렇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태현 : 혹시...
▶박선원 : 적어도 정말 국가 안보의 핵심 책임자라고 하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해서 송구스럽고 이번에 실수했다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나름대로 정자세를 취하려고 노력했다 해야지 좌우 두리번거리고 끝까지 안 한 사람이 그런 말하면 안 돼요.
▷김태현 : 의원님, 사실 김태효 1차장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미운털이 박힌 대통령 핵심 참모인 건 맞잖아요.
▶박선원 : 미운털은 아니고요. 핵심 참모인데 문제가 많은 핵심 참모죠, 모든 면에서.
▷김태현 : 그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박선원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이번 기회에 김태효 1차장을 정리하자, 이런 혹시 정치적인 생각도, 의도도 가지고 계십니까?
▶박선원 : 아닙니다. 정리하자 말자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인데.
▷김태현 : 물론 그렇죠.
▶박선원 : 이건 대통령실 간부이기 때문에 이런 탄핵 대상은 아니고요. 파면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선원 : 두바이에서도 경례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습범을 그대로 두는 건 말이 안 되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20초 남았습니다.
▶유용원 : 실수에 의한 해프닝이 공식적으로 밝힌 사항은 아니더라도 제가 파악한 바고요. 그리고 이런 사안을 가지고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미운털 말씀도 하셨지만 정치적인 의도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유용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원, 박선원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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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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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친해지기를 바라 여야 절친노트. 오늘은 군사와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출신인 여야 국방위원들과 함께합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용원, 박선원 : 안녕하세요.
▷김태현 : 두 분 이거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친하십니까?
▶박선원 : 친한 편입니다.
▶유용원 : 저희 국방위 위치도 거의 마주 보는 위치고요. 저희가 또 키가 비슷합니다. 큰 편이 아닌데 눈높이도 비슷하기 때문에 좀 친한 편이고 오늘 프로그램 코너 이름이 절친노트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절친이 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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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박선원 : 안녕하세요.
▷김태현 : 두 분 이거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친하십니까?
▶박선원 : 친한 편입니다.
▶유용원 : 저희 국방위 위치도 거의 마주 보는 위치고요. 저희가 또 키가 비슷합니다. 큰 편이 아닌데 눈높이도 비슷하기 때문에 좀 친한 편이고 오늘 프로그램 코너 이름이 절친노트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절친이 되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