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올해 세수가 예산대비 29조 6천 억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56조 4천 억의 세수 평크에 이어 2년째 역대급 세수 부족이 현실화된 겁니다.
앞선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과 2022년엔 예측보다 과도하게 많은 세금이 걷히는 초과 세수가 발생했습니다.
세수 오차가 반복되면서 최근 4년 간 오차 규모는 200조 원에 달합니다.
올해 세수 오차율은 8.1%, 지난해는 14.1%로 4년 간 평균 오차율은 12.4%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7.8%, 일본 7.3%, 독일 5.7% 등과 비교해 세수 오차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의 장관으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코로나19 이후 4년간 세수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의 원인으로 법인세 감소 폭이 예상보다 컸고,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감소한 것을 꼽았습니다.
법인세는 예산 대비 14조 5천 억, 양도세는 5조 8천 억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애초 예측보다 부족한 세수는 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메꾸고,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선 일부 강제 불용 가능성까지 열어놨습니다.
다만 세부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편성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세금이 덜 걷히면서 재정 기반이 취약해지고, 이는 부실한 경기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가뜩이나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4년 연속 세수 오차는 정부의 경기 예측이 빗나가면서 반복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정부의)세수 추계가 연속적으로 잘못될 경우에는 재정적자를 늘릴 수가 있고 또 재정의 경기조절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회 예산정책처와 조세재정연구원, KDI 등 전문기관을 세수 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시켜 세수 추계 절차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ㅣ정철우
영상편집ㅣ정치윤
디자인ㅣ백승민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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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올해 세수가 예산대비 29조 6천 억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56조 4천 억의 세수 평크에 이어 2년째 역대급 세수 부족이 현실화된 겁니다.
앞선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과 2022년엔 예측보다 과도하게 많은 세금이 걷히는 초과 세수가 발생했습니다.
세수 오차가 반복되면서 최근 4년 간 오차 규모는 200조 원에 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