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근' 오브라이언 "北核 프로그램 美 앞서…핵게임 복귀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이 26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며 “우리는 핵(보유 경쟁) 게임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트럼프 당선 시 유력한 국무장관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로버트 오브라이언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NSC)보좌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 AP=연합뉴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미국기업연구소(AEI)가 개최한 대담에서 “북한과 이란은 훨씬 더 많은 원심 분리기를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의 핵무기 능력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핵을 통한 힘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미국도 핵실험 등을 중단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이는 트럼프의 핵심 측근들이 공통적 인식에 가깝다. 트럼프 당선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도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도 지난 4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북한과 이란도 핵능력을 보유한 상황에서 미국만 (핵감축)규범을 지키는 ‘벌’을 받을 수는 없다”며 “오히려 뒤쳐진 핵균형을 위해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달 13일 “김정은 당 총비서가 핵무기연구소 등을 방문해 지도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고농축우라늄 제조시설도 공개했다. 뉴스1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또 이날 대담에서 한국의 국방비 부담을 늘려야 한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그는 “일본도 국방비를 크게 올렸고 한국도 국방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2.5%에 달한다”면서도 “미국이 부담을 분달할 수 있도록 (한국도) 미국처럼 (국내총생산 대비)3%에서 3.5%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엘런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2024 미국 대선의 글로벌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이 대미 무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트럼프는 한국이 매년 부담하는 10억 달러 규모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가 트럼프 당선에 대비해 방위비 협상을 바이든 정부 기간 타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트럼프를 화나게 만들어 트럼프 당선시 한·미 관계가 시작부터 좋지 않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11월 7일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미 장병들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 연구원은 특히 트럼프 당선 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애편지’ 교환 등을 통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영구적 유예를 얻는 대신, 북한과 종전을 선언하고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한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동맹 외교를 ‘거래’로 여겨온 트럼프가 한·미·일 협력 강화 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일반적 관측과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바이든 대통령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공로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오커스(AUKUS, 미국·인도·호주·일본) 동맹, 필리핀과의 상호방위 조약 등에 대해서도 “이러한 동맹을 중국을 겁나게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23년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다만 바이든 정부 때 이룩한 이러한 외교·안보적 성과에 대해선 “그 토대를 우리 행정부(트럼프 1기)가 일본에 호의적이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과 어려운 환경에사도 계속 동맹을 유지하며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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