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외교안보 참모 "한국 국방비, GDP 최대 3.5%까지 올려야"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

"한국, 국방비 GDP 2.5%→3~3.5%로 올려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참모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위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3.5%까지 올려야 한다고 26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미국기업연구소(AEI)가 '미국 안보에 대한 중국의 포괄적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한국은 국방비가 GDP 대비 2.5%"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부담을 분담할 수 있도록 이 수치를 미국처럼 (GDP 대비) 3%나 3.5%까지 올려야 한다"며 "일본은 국방비를 크게 올렸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재무장을 막기 위해 국방비를 GDP의 1% 이내로 유지해 왔는데, 지난해 1.2% 비중까지 확대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미국의 핵무기 능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북한과 이란은 훨씬 더 많은 원심 분리기를 사용하고 있다"며 "중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핵(무기) 게임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미일 3국 공조와 관련해선 "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바이든 대통령 간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 대해 바이든 정부의 공을 인정한다"면서도 "이를 위한 토대는 트럼프 정부에서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호의적이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동맹을 유지하고 트랙 위에 있도록 확실히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강화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인도, 호주, 미국, 일본 간 쿼드와 한미일 3국 동맹, 영국 및 호주와 오커스(AUKUS), 태국 및 필리핀과의 조약 동맹 등 이런 동맹이 중국을 겁나게 한다"며 "중국이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할 때 우리가 함께 움직이면 중국을 밀어붙이고 봉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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