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너머] 웹3, '존재감' 없는 정부

“정부는 웹3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 및 법률 개혁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 또한 데이터 인프라 및 비즈니스 부문 전반에 신기술(블록체인)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언론 진흥재단 기획취재 지원사업을 통해 방문한 일본 최대 규모의 웹3 콘퍼런스 웹X(WebX) 첫날, 영상으로 전달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축사 중 일부다. 웹X에는 기시다 총리의 축사 뿐 아니라, 사이토 켄 일본 경제산업상(장관)이 참석해 키노트를 발표했다. 일본의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대거 참석해 패널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물론 웹X에서 기시다 총리가 전한 축사나, 사이토 경산상의 키노트가 웹3 업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새로운 약속이나 엄청난 인사이트를 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메시지 만큼이나 메신저 그 자체가 중요한 경우가 많고, 때로는 메신저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가 되기도 한다.

물론 아직까지 일본의 블록체인ㆍ웹3 산업이 엄청난 성과를 낸 것은 아니기에, 혹자는 일본 정부가 “말만 번지르르”하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웹X에서 드러난 일본 정부 인사들의 ‘존재’는 ‘블록체인 기술과 웹3 도입에 진심’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충분해 보였다.

한국은 어떨까? 국내에서 개최되는 블록체인ㆍ웹3 관련 행사에서 정부 인사를 보기란 쉽지 않다. 하물며 국내 최대이자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의 블록체인ㆍ웹3 콘퍼런스 중 하나인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에도 정부 고위급 인사가 인사말이나 축사를 전하는 건 상상할 수 없다.

웹3 기업이 아닌 언론사나 국회에서 진행하는 토론회에는 금융 당국 인사들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마저도 기관장급이 아닌 실무진이 참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국내 가상자산 관련 기업 관계자는 “당국은 웹3 행사와 관련해 연락받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2022년 1월,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을 통한 제도화와 2017년 이후 사실상 금지된 코인공개(ICO) 허용 등을 포함한 4가지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중 투자자 보호에 우선 중점을 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법)이 올해 7월 시행된 것 이외에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내년 블록체인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200억 넘게 삭감됐다는 사실에서, 정부가 이 산업을 바라보는 시선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블록체인, 웹3 산업에선 한국 정부의 ‘존재’를 찾아보기 힘들다. 윤석열 대통령이 KBW에서 개회사를 할 수 있을까? 그 ‘부존재’가 한국 블록체인ㆍ웹3 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듯하다.

[이투데이/이시온 기자 (zion030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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