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강력 규제’ AI 기본법 만든다

국가 AI위원회 출범, 첫 회의 개최

가짜뉴스 등 부작용 방지안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26일 AI(인공지능)를 악용한 딥페이크 문제에 대해 “적극적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주재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서는 이를 포함한 각종 사안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 뉴스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인권침해 사례 등 디지털 격차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등장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가AI위원회의 안전 신뢰 분과에서 중점적으로 (딥페이크 문제를) 다룰 것”이라며 “적극적인 딥페이크 규제를 도입하고, 이미 피해자가 발생한 범죄 현상에 대해서는 단순한 기술 규제가 아니라 처벌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AI 기본법 입법도 추진된다. AI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AI를 악용한 가짜 뉴스나 딥페이크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을 오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선두에서 이끌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민관 합작 투자로 구축하고, 산업과 사회 전반에 AI 전환을 촉진해 민간의 인공지능 분야 투자 확대를 견인하겠다”고 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2조원 규모로 구축된다. 국내 기업들이 올해부터 2027년까지 AI 분야에 총 65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고, 이를 정부가 조세 특례 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 AI 전환(AX) 전면화, AI 안전·안보 글로벌 리더십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4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발표됐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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