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금리 내리면 서울 집값 상승폭 전국 2배”

한은 금융안정회의 보고서

2000년 이후 주택가격 동향 분석 결과

부동산 PF 사업장 이자 부담은 낮아져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0.5%포인트 인하) 단행으로 한국은행도 이를 뒤따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떨어질 경우 1년 뒤 서울 집값이 전국 평균보다 두 배 더 상승한다는 한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가 하락하면 주택 매수심리와 가격 상승기대를 강화하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촉진할 가능성이 큰 만큼, 선제적인 거시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한국은행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금융안정회의) 후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미 연준을 포함한 주요국 금리 인하 결정 등으로 금융여건 완화 기대가 강화되고 금융불균형 축적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하락하면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은 1년 이후 0.43%포인트 더 올랐다. 특히 서울은 0.83%포인트로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2배가량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시장금리가 크게 하락했던 올해 2분기 이후 주택매매가격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외 통화정책전환(피벗) 기대가 시장에 선반영되는 과정에서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0.2%가 넘는 서울지역 자치구가 7~8월 중 15개를 넘어서기도 했다. 최근에는 인천·경기 등 수도권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면 금융여건 완화 시 취약부문의 대출 건전성은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하락하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면서 신규 연체 가능성이 작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금리 인하에 따라 부동산거래가 늘어날 경우 PF 사업성이 좋아지면서 관련 대출 건전성이 개선될 여지도 있다. 한은이 PF 사업장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대출금리 하락에 따른 영향을 시산한 결과, 전체 PF 사업장의 이자 부담은 내년 중 8000억원 내외로 경감, PF 연체율은 약 1.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한은은 금리 인하로 인한 금융불균형의 축적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은에 따르면 2010년 이후 2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기에 금융불균형 축적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각각 17.4에서 27.6으로, 33.5에서 56.2로 상승했다.

먼저 2012년 2분기부터 2017년 3분기 중에는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민간신용이 증가하고 금융기관의 레버리지 상승으로 복원력이 저하되면서 FVI가 상승했다. 2019년 2분기에서 2021년 2분기 중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동산시장 및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자산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금융불균형이 확대됐다.

이번 금융안정회의를 주관한 장용성 금통위원은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과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의 효과가 점차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라며 “미 연준 등 주요국 금리 인하 등으로 금융여건 완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대책의 효과 점검과 함께 거시건전성정책 공조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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