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수추계 오차 반복, 송구…외평기금 활용 검토 안해"(종합)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으로 세수오차 확대…불확실성 높아져"

"지자체 상황 살피고 관계부처 논의해 대책 보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김윤상 2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4.9.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김유승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올해 세수 결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세수 결손을 메울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같은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활용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 출석해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코로나19 이후 4년간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서 올해 국세 수입을 337조 7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확정한 올해 세입 본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한 수치다. 이로써 올해도 지난해(-56조 4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게 됐다.

최 부총리는 "코로나19가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예측 불가능하게 전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세수 오차가 확대됐다"며 "우리나라도 높은 대외의존도 등으로 인해 외부 불확실성이 높아진 환경에서 정확한 세수 추계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기존의 세수 추계 관행을 탈피하고, 보다 열린 자세로 세수 추계를 모든 과정에서 국회, 외부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며 "각 전문기관이 축적하고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함과 동시에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여 최선의 세수 추계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예상되는 국세 수입의 부족분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국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 정부 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선 대응하고자 한다"며 "이번 결산국회에서 지적해 주신 우려 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외평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할 것인지 묻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외평기금과 관련해 20%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현재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의 일반회계 전용 계획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와 다르게 기재부가 대응 방안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지난해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 지적사항도 있었고, 지자체 상황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며 "교부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어떻게 해야 최소화할 수 있냐는 부분들이 나오고, 관계부처 가용재원 등이 같이 나와 확정이 돼야만 보고를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세수 오차가 나온 게 경제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다만 세수 추계에 있어 저희가 깊이 책임감을 느끼고 근본적으로 변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재정정책에 대한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를 요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여야 간에 합의하면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답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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