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전기본 공청회…원전·태양광 설비 보급 계획에 갑론을박
정동욱 총괄위원장 "원전·태양광 함께 끌고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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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전원별 발전량 및 비중 전망 |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청회에서는 원자력과 태양광 발전의 설비 보급 계획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일부 태양광 발전 사업자 측은 11차 전기본이 원자력 발전을 중심으로 계획되면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추구하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태양광 발전 단가가 원자력보다 5배 비싸다고 주장하면서 11차 전기본에서 신규 원전 용량이 원전 3기에 해당하는 4.2GW(기가와트)밖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앞서 전기본 총괄위는 태양광·풍력 발전과 원전을 함께 늘려 오는 2038년까지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전기 중 70% 이상을 '무탄소 전기'로 채운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실무안에 따르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를 확충해 2030년까지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리고, 2038년까지 최다 3기의 원전을 새로 짓는다. 차세대 원전으로 개발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미니 원전' 1기도 2035년까지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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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전기본 전략환경ㆍ기후변화ㆍ영향평가 반려하라' |
이날 총괄위 측의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태양광과 원전 설비 보급 목표를 놓고 다양한 견해가 나왔다.
전북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한다고 소개한 소미경 씨는 "11차 전기본은 원전 확대를 주로 하고 있어서 재생에너지로 나아가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며 "RE100에 동참하지 않으면 세계 시장에서 물건을 팔 수 없는데 우리나라만 무탄소에너지(CFE)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소씨는 또 "호남의 계통 포화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 허가를 내주지 않는데, 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 보급 용량을 30GW까지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원자력이 무탄소란 이유로 전기본의 중심이 돼선 안 되고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문제를 고민하는 시민사회단체 소속이라고 밝힌 박기철 씨는 "발전단가가 ㎾h(킬로와트시)당 250원짜리인 태양광을 위해 원전을 반대한다는데, 원전의 발전단가는 50원"이라며 "11차 전기본에서 원자력 발전 용량이 3기, 4.2GW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력의 공급 안정성이 불안한 것을 고려해야 하고, 보다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원계획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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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발표하는 전기본 총괄위원장 |
공청회 중 방청석에서 각자 주장을 펼치면서 장내가 소란스럽기도 했다.
정동욱 총괄위원장은 "우리나라는 RE100도 겪어야 하지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도 대처해야 한다"며 "에너지 갈등이 심한 나라지만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중 어느 한쪽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11차 전기본은 원전과 태양광 등 두 에너지를 어떻게든 같이 끌고 가기 위해 무단한 애를 쓴 것"이라며 "모든 분들이 한발씩 양보해야 하고, 나아가 송전망 건설에 반대하는 분들도 양보해야 현재의 사회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원전이 위험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체코가 우리한테 원전을 왜 사겠다고 하고, 유럽에서 원전을 왜 짓는다고 하겠나"라며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믹스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재생에너지 확대의 전제조건으로 송전망도 충분히 깔아야 한다"고 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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