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금리 내리면 매수심리 강해져…집값 상승에 영향"

/사진=한국은행 금융안정상황(9월)보고서

대출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하락하면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1년 후 0.83%p 오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같은 가정으로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0.43%p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9월)' 보고서의 '금융여건 완화에 따른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영향 점검'에 따르면 대출금리 하락은 주택구입 부담을 줄이고 매수 심리를 부추겨 주택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해 주택가격지수를 추정한 결과 대출금리가 25bp 하락하면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은 1년 이후 0.43%p 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0.83%p로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2배 가량 커지는 것으로 시산됐다.

시장금리가 크게 하락했던 올해 2분기 이후 주택매매가격은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내외 금리인하 기대가 시장에 선반영되는 과정에서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0.2%가 넘는 서울지역 자치구가 7~8월 중 15개를 넘어섰다.

한은은 최근 인천·경기 등 수도권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여건이 완화되면 민간신용 증가율이 경제성장 속도를 상회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금리 하락은 주택 매수심리와 가격 상승 기대를 강화시켜 가계대출 증가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금리 1%p 하락시 1년 이후 가계대출 증가율은 0.6%p 정도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사진=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9월) 보고서

반면 금융여건 완화가 취약부문의 대출 건전성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의 이자부담이 줄면서 신규 연체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금리인하로 부동산 거래가 늘면 PF 사업성이 좋아져 관련 대출 건정성이 개선될 여지도 있다.

한은 분석 결과 전체 PF 사업장의 이자부담은 내년중 8000억원 내외로 줄어들고 PF 연체율은 약 1.2%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여건 완화 시 가계대출 연체율도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특히 이자부담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취약차주의 연체율 하락폭이 클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금융불균형이 축적될 가능성도 있다. 2010년 이후 2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기 때 금융불균형 축적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각각 17.4에서 27.6으로, 33.5에서 56.2로 상승했다.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민간신용이 늘고 금융기관의 레버리지 상승으로 복원력이 저하되면서다. 팬데믹 이후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자산가격이 크게 올라 금융불균형이 확대된 점도 있다.

한은은 "금융여건이 완화되면 취약차주와 부동산PF 등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동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누증 등 부정적 영향도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간 조화로운 정책조합에 유의해야 한다"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안착을 유도하고 상황에 따라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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