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예론의 가장 큰 논거는 지금 우리 주식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여기에 세금까지 부과하면 주식시장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야기"라며 "하지만 이것은 전망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증적으로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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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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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은 "실제로 금투세는 새로운 세제가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기왕 각종 금융 상품에 여러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이것은 단순화하고 단일화하는 취지로 전환하자는 것"이라며 "금투세 부과 대상도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은 전혀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과세 대상이 되는 큰 손이 빠져나갈 것이므로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렇게 볼 근거는 별로 없다"라며 "실제로 정부가 금투세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국책연구기관에서 과거 사례들을 실증 연구했지만 일시적인 변동은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인 영향은 없다고 결론 냈었다"고 지적했다.
토론 배틀 이후 민주당에서 유예 의견이 강해지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서로 팽팽하게 자기 주장을 펼쳤기 때문에 이를 지켜보고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토론으로 입장을 정하기는 어려운 것이었다"고 부인했다.
한편, 토론 중 논란이 됐던 '인버스 투자' 발언에 대해서는 "유예 입장에 서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강조해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인버스 투자를 하라는 권고가 아니라 지나치게 주식시장 상황을 비관할 필요는 없다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금투세 당론 결정에 대해서는 "토론에서 봤듯이 당이 어떤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속적으로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가는 과정을 밟아야지 금방 결론이 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당론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토론에서 공통점이 있다면 금투세 제도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고, 우리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과 같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에 참여했던 의원들과 상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던 의원들이 조속히 당론으로 정해달라고 건의할 법하다고 생각하고 정책위원회도 그런 의견을 받아 신속하게 당론화하고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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