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무능·무대책에 의료공백 사태 7개월째...사태 수습에만 건보 2조 투입

[김상기 기자]

[라포르시안] 의대증원 추진에 따른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7개월을 넘었섰다. 의료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중재력 부재로 인해 의료공백 사태가 앞으로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무엇보다 의료공백에 대응하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해 투입되면서 재정 파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 때문에 보험재정을 파탄했다는 비난을 제기한 윤석열 정부가 설익은 의대증원 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는 데 건보재정 수 조원을 투입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절감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 혜택, 국민 건강 회복 및 유지와 간병비 급여화 등 국민을 위한 보장성 정책에 투입해야 할 의료안전망 재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책 추진 혼선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쌈짓돈처첨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을 기준으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금 지급액'은 총 5,69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의료공백 사태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당초 8월까지 지원될 예정이었던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9월에도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1,883억 원 규모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의료공백이 시작된 2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약 7개월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규모는 무려 7,579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부는 추석연휴를 대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추가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를 비상진료기간(100% 가산) 대비 50% 인상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추석연휴 동안 전문의진찰료를 100% 추가 인상해 총 250% 가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기간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비상진료기간(150% 가산) 대비 추가 50% 인상했다.

복지부는 추석연휴 대비 추가지원을 위해 9월 30일까지 건강보험 재정에서 285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 외에 지난 7월부터 지급되고 있는 '6~8월분 수련병원 건강보험급여 선지급' 명목으로도 8월분 3,914억 원이 9월 중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이미 수련병원 건강보험급여 선지급은 6월분 3,684억 원, 7월분이 3,974억 원 지급된 바 있다. 8월분까지 합치면 총 1조1,572억 원 규모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처럼 지난 2월부터 의료공백 사태 수습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총 1조9,43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9월 한 달 동안만 6,08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이중 정부가 기존에 발표했던 계획 외에 추가로 투입하는 건강보험 재정은 2,168억 원에 달한다.

장종태 의원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 결정으로 야기된 의료공백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반년 남짓 동안 건강보험 재정에서 끌어 쓴 금액이 총 2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로 마구 쓰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건강보험의 공적 기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의정갈등으로 인해 비상진료 체계 운영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1조 2,0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라며 "매달 약 1,900억 원 정도의 건보재정이 계속 투입될 전망이고 타협의 여지조차 없는 상태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된 현재로선 얼마나 더 들어갈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의료공백에 대응하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배경에는 28조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준비금'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준비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 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보험료율을 동결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건강보험노조는 "건강보험의 지출 규모가 매우 커진 지금, 진료비 약 3.7개월 치 규모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준은 아니다"며 "건보재정이 2026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저출생·고령화로 보험료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임에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시킨 정부의 결정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성에 적신호를 켰다. 의료 대란에 이어 건강보험료까지 인상하면 국민의 민심을 잃을 것을 우려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건강보험 재정을 쌈짓돈으로 쓰면서도 정치적 입지를 위해 수입 증대는 막고 지출만 늘려보겠다는 정책 방향은 도저히 상식적이지 못하다"며 "이처럼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 건강보험 재정 정책의 결과는 건강보험의 공적 기능의 약화, 국민에게 돌아갈 보장성 축소와 함께 실손보험 시장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의료공백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재정 파탄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는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윤석열 정부가 의료대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과도하게 투입해 재정 적자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 파탄 대책논의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의 돈으로, 정부가 자신들의 실패를 수습하라고 있는 돈이 아니다"라며 "윤 정부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지금까지 2조원 가량 투입했다. 9월 한달에만 6000억원을 넘게 썼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 돈은 개혁이라고 하는 정책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쓴 돈이 아니다"라며 "정책이 실패하고 무리하게 정책을 집행하며 생긴 구멍을 메우기 위해 쓰지 않아도 될 국민의 돈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정부는 응급실을 찾는 경증환자의 자기부담률을 90% 올리고 4인 이하 기본 병실료도 50% 정도 올리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쓰고 나서 메우는 것도 국민의 몫으로 돌린다"며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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