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의료 불안 해결 위한 유일한 방법"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 면허 확인 의무 강화 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9.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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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이비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호남 지역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대해 "선거를 경매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호남 지역에서 하는 선거는 선거라고 보기 어렵다. 그것은 경매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받고 5만 원 더' 이런 식으로 계속 얼마를 주겠다는 식의 경매"라면서 "몇백 년 전 이런 류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는 행동을 2024년 대한민국과 공당에서 하는데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후퇴시킬 생각이냐"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또 "돈을 주는데 그 재원은 원전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하겠다는 말도 들린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탈원전하겠다는 것 아니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탈원전을 하겠다는 분들이 원전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선거를 경매판으로 만들고 있는데 국민께서 이 과정을 똑똑히 보고 계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선 "지금 현 상황에서 의료 상황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하고 가장 빠른 방법"이라며 "좀 더 이해하고 포용하며 유연한 입장을 갖고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호소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전동킥보드 사고와 관련해선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엄격한 조치를 취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는 차로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길거리를 보면 어린 학생이나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는 분들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최근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현황과 해외 주요국의 규제 사례를 소개한 한 대표는 "산업을 규제하고 발전을 억제하는 것은 저희 당의 철학과 맞지 않지만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지켜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박성민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거론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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