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3명은 낳아야”…푸틴식 저출산 대책, ‘자녀없는 삶’ 장려 금지

출산율 25년 만에 최저…러 출산율, 여성 1인당 약 1.5명

‘자녀 없이 살기 운동’ 선전을 금지법 발의

위반시 최대 7225만원 부과

“환영” vs “개인의 선택”…법안에 반응 엇갈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핵 억지력을 주제로 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급격한 저출산으로 고심하는 러시아에서 ‘자녀 없는 삶’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25일(현지시간) 이른바 ‘자녀 없이 살기 운동’ 선전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가두마(하원)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자녀 없이 살기 운동’ 선전을 금지하는 법안서 자녀 없는 삶을 장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족과 자녀가 없는 삶이 더 매력적인 삶의 방식인 것처럼 선전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법안 발의는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과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이 주도했다고 타스 통신은 전했다. 초안에는 이를 위반한 개인, 공무원, 기업에 각각 최대 40만루블(약 578만원), 80만루블(약 1156만원), 500만루블(약 7225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볼로딘 하원의장이 텔레그램 채널에 법안 초안을 올리자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자녀 없는 삶을 서구 문화 영향 때문이라고 규정하며 이 조치를 환영한 반면, 자녀를 낳고 안 낳고는 개인의 선택이지 국가가 법률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또 저출산 문제는 ‘자녀 없이 살기 운동’ 때문이 아니라 자녀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인 만큼 적절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해당 법안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공감대 속에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달 초 관련 법안에 대한 질의에 “러시아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정부와 국가 전체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가 이러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올해 상반기 출산율이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출산율은 여성 1인당 약 1.5명으로, 안정적인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명보다 훨씬 낮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3년째 진행 중인 러시아는 출산율은 감소하는 반면 사망자 수는 증가하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 아니냐도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지난 2월 “우리가 러시아에서 한 민족으로서 살아남으려면 가족당 최소 2명의 아이가 있어야 한다”며 “가정에 자녀가 1명만 있다면 인구가 감소할 것이며, 확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소 3명의 아이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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