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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3개월짜리 임시 예산안 승인···대선 전 '정부 셧다운'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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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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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25일(현지 시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피하기 위한 3개월짜리 임시 지출예산을 통과시켰다.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민주·공화 양당의 충돌이 11월 대선 이후까지 잠시나마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미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12월 20일까지 현재 수준으로 정부에 예산을 지급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41표, 반대 82표로 통과시켰다.

209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132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법안에 찬성한 가운데 강경 성향의 공화당 의원 82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상원도 이날 밤 임시 지출예산을 통과시켜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만 앞두고 있다. 법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암살 시도 이후 대통령 후보의 경호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비밀경호국에 2억 31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하원 공화당은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등록을 강화하는 법안(세이브 법안)과 연계된 예산안을 추진했으나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미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가 재발됐다. 공화당은 세이브 법안이 포함된 6개월짜리 예산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이달 18일 하원에서 표결에 부쳤지만 당내 일부 의원의 반발과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상·하원 지도부의 합의로 이날 3개월짜리 임시 지출예산이 통과됐지만 내년 예산을 둘러싼 양당의 갈등은 봉합되지 않았다. 더힐은 “올해 정부 예산을 둘러싼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3개월간의 임시방편 이후 12월에 또 다시 정부 셧다운이 불가피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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