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의회 선거 겹쳐 안갯속···여야, 경제안보법 서둘러야"

[미래컨퍼런스 2024] 주제강연Ⅰ: 최석영 전 제네바 대표부 대사

2000년 이후 6번 대선 중 절반

투표 60일전 여론 결과 뒤집혀

트럼프 재집권땐 무역규제 봇물

韓 포괄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2000년 이후 여섯 번의 미국 대선에서 세 번이 60일 전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가 달랐다. 조지 W 부시와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붙었던 2000년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존 매케인 전 미국 상원의원이 격돌한 2008년이 대표적이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결한 2016년도 그랬다. 조지 W 부시와 오바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약세로 치부됐지만 막판 역전극을 벌인 것이다.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를 지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이 같은 이유로 지금 시점에서 누가 우세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하원 선거 결과를 같이 봐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최 전 대사는 “대선 및 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네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할 수 있는데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고 상·하원을 양당이 나눠가질 경우 제한적 재정과 동맹국을 중시하는 현 통상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며 “인프라와 전기차, 친환경 산업이 이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의회까지 민주당이 모두 장악하면 적극적 대외 외교를 바탕으로 친환경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트럼프가 당선되고 상·하원을 나눠 가지면 감세와 재정지출 감소는 난항을 겪겠지만 모두를 공화당이 싹쓸이하면 각종 무역 규제와 대중 강공책이 쏟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시 동맹국에 대한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내 리더십하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의 일자리와 공장을 빼앗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친(親)제조업 정책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 ‘제조업 담당 대사’를 임명할 것”이라며 “그의 유일한 업무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주요 제조 업체들에 짐을 싸서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에도 경고장을 날렸다. 그는 이날 “멕시코에서 만든 자동차에 100~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이를 통해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관세를 피해 멕시코에서 자동차 공장을 짓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최 전 대사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로 경제안보 측면에서 미중 갈등은 피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은 지난 4~5년간 의회 입법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구속력 있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든 대중국 강경책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대국이 보호주의 산업 정책으로 입법을 통해 다른 나라의 행동을 규제하는 일방 조치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와 기업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건은 한국이다. 한국의 경우 경제안보와 관련한 입법이 미비하다는 게 최 전 대사의 판단이다. 그는 “유럽연합(EU)만 해도 보복 조치를 당하면 모니터링과 경고 등의 단계를 거쳐 보복한다는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한국은 대응 관련 법이 없다”며 “여야가 공조해 포괄적 입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대사는 또 “주요국은 핵심 광물의 해외 의존도가 얼마인지, 감축 목표 시기가 언제인지를 대외적으로 공표한다”며 “한국은 대외비로 돼 있어 기업들이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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