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초읽기…집값·통계누락 등 주요 쟁점[국감핫이슈]①

주택 통계 누락, 부실시공, 임대차2법 등도 쟁점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8.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내달 국토교통부 및 산하 공기업들에 대한 국정감사(국감)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 기간 여야는 서울 등 수도권 집값 문제를 시작으로, 주택 통계 누락, 생활형숙박시설, 아파트 부실시공 등 주요 쟁점 사안들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집값 '불안' 지속…국토부 '8·8 공급대책' 속도전

1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다음달 7일부터 24일까지 총 18일간의 국감일정을 소화한다.

이번 국감은 23대 국회 개원 후 첫 국감으로, 박상우 국토부 장관 역시 취임 후 맞는 첫 번째 국감이다.

현 국토위는 맹성규 위원장 등을 필두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 국민의힘 11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야당은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적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5주, 전셋값은 69주 연속 상승세로 이 기간 누적 상승률은 각각 3.76%, 8.14%에 이른다.

최근 정부의 8·8 공급대책 및 고강도 대출 규제 영향으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듯 보였던 서울 집값은 지난주 매매(0.21%→0.23%)·전세(0.15%→0.17%) 모두 다시금 상승폭을 키웠다.

이런 가운데 앞서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향후 6년간 수도권 내 총 '42만 7000가구+α'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박상우 장관은 국감 기간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법제화 등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정비사업을 '최대 6년'까지 단축할 수 있는 △정비사업 촉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된 상태다.

관련해 박 장관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좋은 주택을 꾸준히 공급해야 한다"며 "수급을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19.3만 주택통계 '누락'…생숙, 부실시공, 임대차2법 등 쟁점

정부의 주택 통계 누락도 주요 쟁점 중 하나로 거론된다. 지난해 국감장에선 여야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있었던 주택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국토부가 집계한 지난해 하반기 주택 공급 통계에선 인허가·착공·준공 등 총 19만 3000가구의 통계가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올해 1월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는데, 관련해선 이미 감사원과 국토부의 공동 감사가 진행 중이다. 부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을 수립했다는 점은 야당의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생활숙박시설(생숙)도 쟁점 사안이다. 현재 국토부는 내년부터 생숙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해 박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실효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외에도 △아파트 부실시공 △사전청약 제도 폐지 △건설현장 노동자 사망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등 주요 쟁점 사안들도 국토위 국감장을 달굴 전망이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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