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끌어올린 범인, 신생아특례대출일까 아닐까?

[선데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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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조이는데 신생아특례대출은?
2. 경기도-CJ라이브시티 1라운드 종료?
3.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0원!

대출 조이는데 신생아특례대출은?

정부가 가계대출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은행 대출 관리에 나섰습니다. 일각에선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이 대출 폭증과 집값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어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7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32조1000억원 가운데 디딤돌, 버팀목, 신생아특례 등 정책대출이 22조3000억원으로 나타났어요. 약 70% 비중이죠.

특히 올해 1월 신설된 신생아특례대출이 주범이라는 지적도 나와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말까지 들어온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액은 7조2252억원 규모였어요. 이중 구입자금대출(디딤돌)이 5조4319억원(75.2%)이었고요.

신생아특례 구입 자금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가구에 저리로 최대 5억원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에요.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자산 기준은 4억6900만원입니다.

소득 기준은 연내 2억원까지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3분기 중 계획했는데 다소 지연되고 있어요. 내년부터 출산한 가구엔 2억5000만원(3년 한시)까지로 더 높여 사실상 소득 기준을 없애기로 했어요. 전문가들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조건이 유지되는 만큼 시장을 크게 자극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죠.

가계대출 증가와 집값 상승세를 염려하는 정부도 저출생 문제 해결에 무게를 두기로 했어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신생아 특례, 취약계층과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 정책 목적과 약속은 지켜나가야 한다"며 "다만 늘어나는 속도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제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안정화와 함께 저출생 문제 극복도 시급한 정책 목표 중 하나"라며 "정책 모기지를 건드리는 일은 가급적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강조했어요. 이어 "시중금리와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금리 차이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어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조건 /그래픽=비즈워치

경기도-CJ라이브시티 1라운드 종료?

경기도 고양시 'CJ라이브시티' 사업이 좌초되고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간 책임 공방이 이어져 왔는데요. 경기도의 사업협약 해제 통보를 이달 들어 CJ가 수용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모습이에요.

K-컬처밸리(CJ라이브시티) 복합개발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케이팝 전용 공연장과 호텔, 쇼핑 시설을 짓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조원, 경제적 효익은 30조원으로 추정되는 경기북부의 최대 개발사업이죠. 하지만 지난해 3월 공사 중단 이후 갈등이 이어지다가 지난 7월 경기도가 사업협약을 해제하고 공영개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관련기사: 'CJ라이브시티'와 '서울아레나'의 엇갈린 희비(7월4일)

지난달까지만 해도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간 입장 대립이 치열했어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민 청원 답변을 통해 "지난 8년간 CJ라이브시티는 도민과의 약속을 어겼고 공사 주체로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젠 경기도가 직접 나서 'K-컬처밸리' 원안 그대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이에 CJ라이브시티 측은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사업 무산의 책임을 CJ라이브시티에만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당하다"며 "경기도의 경직된 행정으로 사업 정상화가 요원해지는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CJ라이브시티는 앞으로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항변했어요.

이러한 갈등은 결국 CJ라이브시티가 백기를 들며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어요.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5일 CJ라이브시티가 협약 해제를 인정해 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대요. 사업 정상화에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고도 해요.

CJ라이브시티 측은 "법적 분쟁에만 최소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경기도와 협의해 아레나 사업을 신속히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최선이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고요.

경기도는 9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를 CJ가 인정했다. 이젠 경기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사업의 걸림돌이 없어졌다"며 "빠른 시일 내 새로운 K-컬처밸리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어요. 이어 "필요하다면 민간에도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겠다"며 "CJ에도 동일하게 참여 기회가 열려있다"고 덧붙였고요.

이제 남은 건 국정감사일 듯합니다. 한 경기도민은 "경기도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국정감사에서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국회 청원을 제기했어요. 이 청원은 지난 1일 기준 5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에 회부됐어요.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넘어가면 정부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K-컬처밸리 사업은 순항할 수 있을까요?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0원!

이번 추석 연휴, 고향으로 이동하시나요? 올해는 작년보다 6%가량 많은 인파가 귀향길에 나선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13일)부터 오는 수요일(18일)까지 6일간 하루 평균 616만명, 총 3695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16일)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날(18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대부분(88%)은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보여요. 가장 붐비는 고속도로는 경부선(21.8%)으로 예상돼요.

정부는 엿새간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어요. 우선 고속·일반국도 16개 구간(121.4km)을 개통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76개 구간(411.32km)을 운영합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등 요금 할인(30∼40%)을 실시해요. 화요일과 수요일엔 서울 지하철·버스를 심야 연장 운영하고요.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한국도로공사(EX)는 교통안전 실천 캠페인을 실시해요. 출발 전에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졸릴 때는 반드시 쉬어가야 하는 거 아시죠? 특히 음주 운전은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행위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차례를 지낸 후에 음복으로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고요. 모두 안전한 한가위 보내세요!

추석연휴기간 일자별 이동인원(전망) /자료=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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