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주담대 문턱…치솟은 서울 집값 잡힐까[추석 이후 부동산 전망]①

금융당국, '대출 옥죄기'로 가계 부채 위험 최소화

집값 상승 피로감·대출 규제강화…실수요자 '관망'

주택공급 부족·금리 인하 기대감…집값 상승 계속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0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4.08.20. ks@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금융당국이 급증한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오르고,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이달부터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하고, 주담대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규제하는 방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주면서 치솟은 서울 집값이 잡힐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10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8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9조8000억원 증가해 7월(+5조2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은 8조5000억원 증가했고, 기타 대출은 은행권과 2금융권 모두 증가하며 1조 3000억원 증강했다. 업권별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9조3000억원 증가했다. 5조4000억원이던 전달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항목별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7월(+5조6000억원)보다 크게 늘며 8조2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8월 주택담보대출 증가분(8조2000억원) 가운데 은행 자체 대출이 6조4000억원에 달한다. 7월(+3조6000원)과 비교해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이 1.5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또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은 3조9000억원 증가해 7월(+4조2000억 원)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됐다. 보금자리론은 7월(-2조2000억원)에 이어 8월(-2조1000억원)에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가계 부채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산금리를 높이고, 대출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했다. 2단계 스트레스 DSR는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각각 가산금리 0.75%p(포인트)를 적용하는 규제다. 2단계 규제에서는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가산금리 1.2%p(포인트)를 적용한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소득 5000만원 차주가 변동금리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3억1500만원에서 2억8700만원으로 2800만원가량 줄어든다. 소득 1억원 차주는 대출 한도가 6억3000만원에서 5억7400만원으로 감소한다.

다만 은행권의 대출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다시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23% 올라 2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주(0.21%) 대비 상승 폭도 커졌다.

지난달 둘째 주 0.32% 오르며 5년 1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값은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3주 연속 상승 폭이 줄였으나, 다시 상승 폭을 키웠다.

자치구별로 서초구(0.44%)가 가장 많이 올랐고, 성동구(0.41%), 송파구(0.35%), 용산구(0.34%), 강남구(0.31%)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최근 대출 환경의 변화와 가격 급등 피로감으로 매물 소진 속도는 둔화되고 있지만, 일부 재건축 단지와 지역 내 선호 신축 단지 중심으로 신고가 계약이 체결되면서 상승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일시적인 숨고르기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집값이 급등해 피로감이 쌓인 데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실수요자들이 잠시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긴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의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단기간 급등한 서울 아파트값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실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대출 규제 강화로 전반적으로 부동산 매수 심리가 위축됐다"면서도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심리와 주택 공급 부족 우려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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