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집값 불 지폈나…정부는 소득요건 '만지작'

"실요자 지원이 목적" 정책대출 '조이기'엔 선 그어

소득요건 완화 '신중' 목소리…"상품 세밀하게 설계해야"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신생아 특례대출이 집값 상승의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세간의 우려는 인식하고 있지만, 도입 배경이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지원인 만큼 문턱을 높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책대출의 증가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득기준 상향 등 수혜대상 확대에는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들어온 대출 신청은 총 2만 8541건(7조 2252억 원)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담보주택 평가액 9억 원(임차보증금 4억~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전세 3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2~3.3%(전세 1.0%~3.0%)의 초저금리로 제공된다.

결국 이 같은 정책자금이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도 세간의 우려는 인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문턱을 높이게 되면 서민층 '내집마련' 지원이라는 정책 의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고민하는 지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 대출이라는 것이 서민 실수요자 대출을 해주는 건데, 금감원에서 시중은행 관리하는 것과 같이 관리를 할 수는 없다"며 "DSR에 포함하면 저소득자일수록 대출을 조금 내주겠다는 의미인데, 그걸 국토부가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정책 대출 제한에는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전날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집값이 안정화되는 게 목표로 보일 순 있지만 저출생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부분도 시급한 정책목표 중 하나"라며 "그 때문에 되도록 정책 모기지는 건드리는 일은 가급적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책 대출의 요건 완화 등은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올해 하반기 중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요건 완화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 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2억 5000만 원으로 추가 완화(3년 한시 시행)하는 조치를 앞두고 있는데, 이 역시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소득요건 완화 등 대상 확대의 경우 지금 시점에선 신중히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나름대로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안 할 수는 없는 정책"이라며 "집값의 안정을 위해선 현재의 기준을 유지하고 대출 상품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소득구간에 따라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대상 확대는 지금 상황에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대출의 용도가 대환인지 신규인지 어느 지역에서 많이 대출이 발생했는지 분석해서 세밀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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