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 “집값, 정책대출 때문에 오른 것 아니다” 선 그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디딤돌·버팀목·신생아 특례 등 부동산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자금 대출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불안에 이들 정책대출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도 평가했다.

박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값만이 아니라 청년층에게 집 살 수 있는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 약속, 아기를 낳으면 집을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약속은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라며 “약속된 대상을 줄이거나 정책 모기지의 목표를 건드리는 일은 가급적 하지 않고, 시중금리와 정책대출 금리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도로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강하게 압박하며 가계대출의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정책대출 상품의 대상 및 한도 축소로 대출 문턱을 높이는 조처는 없을 것이란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6개월간 공급된 신생아 특례대출만 7조2천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에 정부가 올 들어 공급을 확대한 저리의 정책금융 상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면서 집값 상승의 마중물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정책금융이 집값 상승의 직접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책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과 현재 인기 지역의 주택 가격대를 보면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책자금은 주택 수급이 불안할 것 같고, 전세사기 문제로 전셋집 구하기도 쉽지 않으니 이참에 집을 사자고 판단한 이들에게 유효한 수단을 줬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 (주택 공급과 대출 규제) 발표에 따른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와 판단에 의한 것인지, 8월 여름철 비수기 영향인지 속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수급을 이기는 시장 가격은 있을 수 없다. 근본 해법은 계속 좋은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대책 이행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3만7천가구, 내년은 4만9천가구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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