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EU, AI 국제조약 체결… '법적 효력' 있는데 제재는 없네

유럽연합의 AI 규정을 의식해 유럽에서 생성형 AI '라마'(Llama)를 출시하지 않고 있는 메타./사진=로이터통신 사진DB

미국과 EU(유럽), 영국이 AI(인공지능) 사용에 관한 최초의 국제 조약에 서명한다. 그러나 메타 등 관련 기업들은 국가별 규정이 엉성할 경우 기술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EU, 영국 등 서방 3대 지역의 국가들이 5일(현지시간) 나란히 유럽평의회의 AI 협약에 서명한다. 해당 협약은 캐나다, 이스라엘, 일본, 호주를 포함한 50개국 이상이 2년에 걸쳐 초안을 마련했으며 공공 및 민간부문 시스템을 규제할 때 인권과 민주적 가치를 강조한다.

특히 협약은 서명국이 유해하고 차별적인 AI의 결과물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다. 또 AI 시스템의 산출 결과가 평등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되 권리가 침해된 피해자에게 법적 구제 수단을 갖도록 했다.

영국의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인 피터 카일은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효과가 있는 최초의 협정이며, 매우 다른 국가들을 하나로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실제 AI가 제기하는 과제에 맞서 우리가 글로벌 커뮤니티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6~10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4'에 '모두를 위한 AI'(AI for All)를 주제로 참가한다. /사진=뉴스1

조약은 "법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나 벌금 같은 구체적 제재를 두지 않았다. FT는 조약의 준수 여부가 주로 모니터링을 통해 측정되기 때문에 비교적 약한 형태로 집행된다고 짚었다.

각국 정부는 빠르게 진화하는 AI 소프트웨어를 감독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과 국제 협정을 모색해왔다. 유럽 AI법, 지난해 10월 합의된 G7(선진 7개국) 협정, 지난해 11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28개국이 서명한 블레츨리 선언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 의회는 AI 규제 법안을 아직 통과시키지 않았으나 AI 스타트업이 몰려있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AI 법안이 마련돼 주지사의 서명만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발효된 EU 규정은 최초의 주요 지역 법률이나, AI 개발업체들 사이에 여전히 이견이 많다. 메타의 경우 관련 규정을 의식해 최신 생성형 AI인 '라마'(Llama)를 유럽에서 출시하지 않고 있다.

EU의 AI법이 다른 국가들에게 선례를 남기려는 의도가 컸던 반면 이번 신규 조약은 보다 응집력 있고 국제적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유럽위원회의 가치와 투명성을 담당하는 베라 요로바 부위원장은 "이 신규 프레임워크는 AI 애플리케이션의 설계, 개발 및 사용을 위한 중요한 단계를 설정한다"며 "AI 혁신이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를 존중한다는 신뢰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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