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중요한 건 국민의 마음…국힘, 尹거부권 함께 막자”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중국마’ 강조
“입법부 일원으로 尹독단막는 용기 보여달라”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 개헌도 제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라며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견제하는데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 국민의힘은 여당 이전에 입법부의 일원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도 ‘용산의 마음’도 아닌 ‘국민의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비판하고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해 잘못된 국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달라”며 “그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바른길이자, 보수의 몰락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야4당과 함께 전날 다시 발의한 채해병 특검법을 비롯해 앞서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들이 번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로 막힌 만큼 여당의 협조를 촉구한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의 실현”이라며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인 결단을 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거센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있나”라고 반문하며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자들이 공직을 장악하고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났다”며 “그 사이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 국민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졌고, 헌정질서마저 위험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고 개헌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개혁 방안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이라며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의 삶이 걸려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87년 체제에 멈춰 있는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번번이 정치적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쟁화되며 불발됐다”며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지혜를 발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하자”며“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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