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 5일 법정 출석' 가능성…민주, '법정연금' 주장 대토론회 개최

검찰, 지난 7월 이재명 사건 중 백현동·성남FC 분리 요청 검토
주 5일 법정 출석 가능성 …野 "방어권 침해 및 야당 대표 탄압"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이 3일 검찰 정치탄압 저지 토론회를 개최한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더 여민 포럼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이 3일 인권연대,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과 함께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검찰의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의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법정연금(法廷軟禁) 시도가 주요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검찰은 지난 7월, 이재명 당 대표가 자신이 받는 모든 사건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낸 것에 반대하며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분리하여 먼저 선고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이에 더하여 언론을 상대로 현재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과 함께 병합심리 중인 백현동·성남FC 사건을 분리 배당하여주기를 법원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과거 가택연금에 비견할 만한 법정연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토론회 주최 측의 지적이다. 법정연금이란 쪼개기 기소, 쪼개기 재판 시도를 통하여 이재명 당 대표를 주 5일, 평일 내내 법정에 출석시키는 행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의 재판 준비를 방해함으로써 방어권을 침해하는 한편, 야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이재명 당 대표의 당무 집행이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정치적 탄압 행위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시민 김남준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할 이 날 토론회에는 발제자로 검사 출신의 양부남 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과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대표 오동현 변호사, 토론자로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29일 출범한 '더 여민'의 첫 공개 토론회이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구갑)이 대표를 맡은 '더 여민;'에는 제22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8명이 참여하고 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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