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검사탄핵, 李 판결 불복위한 빌드업" 李 "채상병 특검 요구사항 다 수용할 것"

◆ 여야 대표회담 ◆

11년 만에 여야 대표가 한 테이블에 앉으면서 협치의 물꼬를 텄지만, 모두발언에서부터 양측의 견해차가 여실히 드러났다. 여야가 논의 테이블에 올렸던 채상병 특검법에서부터 전 국민 민생지원금까지 양당 대표는 '평행선'을 재차 확인했다.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정치 개혁을 내걸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공개 발언에서부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동참하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그는 "남용되고 있는 면책특권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판례로 구체적 면책특권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법률로 한계를 정해 면책특권의 남용을 막자는 논리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법안 강행 처리, 재표결, 폐기, 그리고 재발의 등 도돌이표식 정쟁 정치가 개미지옥처럼 무한 반복되는데 이런 악순환도 끊어내자"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로 해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야당을 정면 겨냥했다.

반면 이 대표는 19분간의 공개 발언에서 한 대표가 제시한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발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독재'라는 단어를 두 차례 언급하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이야기도 중요하나, 상응하는 대통령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행정적 독재 국가로 흐를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밝힌 '제3자 특검법'에 대해 진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증거 조작도 특검을 하자고 조건을 붙였는데, 괜찮다. 저희가 수용하겠다"며 한 대표의 결단을 압박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회담이 끝난 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제3자 특검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고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합의하지 못했다"며 "서로 각자의 생각을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는 민생지원금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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