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떼기’ 뒤 사라진 지구당, ‘당원 주권’ 바람 타고 20년 만에 기지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왼쪽)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의 회담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대표회담에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제 도입을 적극 협의키로 함에 따라 2004년 정당법 개정(일명 ‘오세훈 선거법’)으로 폐지됐던 지구당이 20년만에 되살아날 가능성이 커졌다. 지구당 부활을 두고선 당원 권리 확대와 풀뿌리 정당정치 활성화,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 해소 등의 정치개혁 명분에는 부합하지만, 일각에선 20년 전 폐지론의 근거가 됐던 고비용 정치를 되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구당은 1962년 12월 정당법 제정으로 탄생했다.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으로 선거운동과 자금 모집과 지역민원 해결, 당원교육 등 정당조직의 뿌리를 튼튼히 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군사정권 시절 지구당은 국민의 통제와 동원, 불법 정치자금 생산과 유통의 온상으로 기능함에 따라, 1987년 민주화 이후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결국 노무현 정부 출범 뒤인 2004년 3월 제13차 정당법 개정을 통해 지구당은 폐지됐다. 2003년 한나라당에서 발생한 ‘차떼기 사건’으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게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지구당 폐지 뒤 당원수가 급감하고 당이 중앙당 중심의 원내정당으로 재편되면서, 정치권과 학계에선 정당정치와 정당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을 되살려야 한다는 제안이 그치지 않았다.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연결고리 기능을 하는 정당의 하부조직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사회 저변의 이해관계와 갈등 이슈들이 입법과 행정 과정에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고비용 정치’와 ‘돈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여전한 거부감은 지구당 부활 논의가 현안으로 부상하는 것을 막았다.

이날 양당 대표가 지구당 부활에 공감대를 이룬 데는 지난 10년 사이 달라진 정당 환경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2010년 이후 원내 1·2당의 당원수가 급증하고 정당의 의사결정에 당원들의 영향력 증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이재명·한동훈 대표체제가 출범한 뒤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정치인 간 정치적 기회구조의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지구당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 의제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지난 20년 새 정치의 투명성이 높아진 것도 지구당 부활에 대한 우려를 낮췄다. 하지만 지구당 폐지 뒤 만들어진 당원협의회와 지역위원회의 원외 위원장에게 후원금 모집의 길을 열어주는 게 기득권 허물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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