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계엄령 준비 의혹' 주장에…용산 "말도 안되는 정치공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계엄령 준비 의혹’을 언급하는 데 대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상식선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야 대표 회담에서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다”며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관계자는 “계엄령은 설사 정부에서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회에 바로 통보해야 하고 국회에서 과반이면 해제가 돼 유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령을 설사 하더라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가 되는데 (계엄령 주장은) 말이 안 되는 논리”라며 “지금 국회 구조를 보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바로 해제될 게 뻔하고 엄청난 역풍일 텐데 왜 하겠는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고위 관계자는 “2017년 소위 기무사 계엄 문건으로 해외에 나가 계시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긴급하게 수사하라고 해서 수사단이 꾸려졌고 수백 명을 엄청나게 조사했다”고 했다. 이어 “단 한 명도 혐의가 있다고 기소조차 못 했다”며 “그때 무슨 결과만 나왔냐면 1400명 방첩 인원만 축소돼 우리 방첩 역량이 어마어마하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여러 문제가 있어서 이제 방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며 “이때도 계엄령을 논의해서 방첩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훼손시키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계획이) 있지도,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을, 하더라도 이뤄질 수 없는 계엄령을 현행법 체계에서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거짓 정치 공세에 국민들께서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좌절감을 느끼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은 국군장병들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조국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다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세를 가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국 방한에 대해서는 구체적 일정과 최종 의제를 막판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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