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스토킹한 50대,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이전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 의원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직접 연락하는 등 수백회 이상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배 의원이 조모상을 당한 지난 3월 장례식장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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