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잇단 탄핵 불발에 내부 '술렁'…"순직해병 특검 집중했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인천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통과된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정치'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이 주도한 검사 탄핵이 기각된 것은 지난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혐의로 탄핵된 안동완 검사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수사·전과 기록 제3자 제공, 대기업 임원이 예약해준 스키장 리조트에서 식사 모임, 처남 마약 투약 사건의 영향력 행사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검사가 수원지검에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의 수사를 총괄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복성 탄핵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은 30일 1박2일 일정으로 진행한 의원 워크숍을 마친 뒤 채택한 결의문에서 “비리 검사 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은 기울어진 대한민국의 '유검무죄 무검유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며 “정기국회에 임하는 의지를 확실히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9일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하는지, 진상 규명을 위한 절차를 제대로 따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기각을 염두에 둔듯한 짜맞추기식 재판”이라고 규탄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계속된 탄핵 정치가 유발하는 피로도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21대 국회 이후 민주당이 주도한 임성근 전 부장판사(사법행정권 남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태원 참사 책임), 안동완 검사 탄핵안은 모두 기각됐고, 손준성 검사(고발 사주 의혹)는 관련 재판으로 탄핵심판이 중단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은 헌재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지난 7월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탄핵안이 법사위로 회부돼 청문회에 착수하는 등 민주당발 탄핵 이슈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품위 위반 등의 사유를 앞세웠지만, 이정섭 검사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다는 점에서 ‘검사 길들이기’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30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사유로 탄핵한다면) 민주당 정부 때는 왜 이렇게 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번 탄핵은 공직자의 징계 행위로 본 것이지 누군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해당 지적은) 충분히 달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정섭 검사가 28일 오후 처남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관련 탄핵 심판 2회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재선 의원은 “순직해병 특검법에 집중했어야 했는데, 무리한 탄핵 추진이 중도층을 멀어지게 하고 있다. 명백한 전략 미스”라고 지적했다.

헌재 재판관 9인 중 문형배·이미선·김기영·이영진 재판관 등 4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명했는데도 이 검사의 탄핵이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는 점도 민주당으로서는 아픈 대목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사필귀정’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습관성 무고 탄핵 정치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강성지지층만 믿고 인민재판을 하듯 검찰과 법원을 겁박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왼쪽부터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만 윤관석 전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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