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문자 신고 상반기에만 2억건…대응예산은 오히려 축소

국힘 김장겸, 과방위 전체회의서 지적
신고 건수 2022년 →2023년 10배 급증
과태료 평균징수율 4.8%, 미수납 470억
방통위측 “긴급점검중…징수율 높이겠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스팸 문자 신고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2억건을 넘겼지만, 불법 스팸 대응체계 구축 예산은 오히려 작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김장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에게 질의하며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김장겸 의원은 “국토교통부, 정부24, 국세청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한 불법 스팸 문자 형태가 많아졌다”며 “스팸신고 건수도 2022년에는 2400만건, 2023년에는 2억8500만건으로 10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다.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범죄에 활용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운을 뗐다.

반면 2024년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예산은 2023년과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예산을 보니 작년 32억9100만원, 올해 32억2100만원으로 조금 줄었다”며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김 의원은 또 “방통위는 이런 스팸 문자에 대해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다”면서도 “확인해봤더니 과태료 징수율 평균은 지난 5년간 4.8%에 불과하다. 지난 7월 기준 전체 과태료 미수납금은 476억원에 달한다. 과태료 미수납이 이 정도면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2018년도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넘어온 체납액이 500억원으로, 오래되다 보니 결손처분해야 하는 체납액도 많았다”며 “결손처분을 해나가면서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6월 20일부터 스팸 문자 급증에 대한 긴급 점검에 들어간 상태다. 조 사무처장은 “점검 결과를 현재 분석 중”이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해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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