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무임승차 불가론 또 제기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6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국가방위군협회(NGAUS) 총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디트로이트=AF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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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까지 방위비 지출을 늘리라"고 재차 요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미시간주(州)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국가방위군협회(NGAUS) 총회에 참석해 "나는 모든 나토 국가가 반드시 (GDP의) 3%를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나토의 목표치인 'GDP 대비 2% 나토 방위비 지출'을 두고 그는 "2%는 세기의 도둑질(the steal of the century)"이라며 "3%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라는 목표에 대해 "대부분의 나토 국가가 약 30% 정도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그들의 (국방비) 숫자를 보면, 우크라이나에 쓰는 돈 때문에 그 수치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년간 나토 국가는 GDP 2%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을 군에 지출해 미군의 부담을 늘렸다"며 "부족분을 보충해 그 차이를 채우고 위협을 억제하는 것을 도운 건 우리(미국)"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나토 회원국 32곳 중 'GDP 대비 3% 이상'을 방위비로 지출하는 국가는 폴란드(4.3%), 미국(3.3%), 그리스(3.1%) 등 3개국이 전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국이 미국에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꾸준히 비판해 왔다. 재집권에 성공하면 나토 회원국들에 '방위비를 GDP 대비 3% 수준까지 늘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일찌감치 예고했다. 지난 2월엔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하라고 독려할 것"이라며 전쟁을 부추기는 듯한 폭탄 발언을 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올해 4월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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