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유보한 韓 "여권분열 포석"

정쟁 잠시 잊고 함께 슛 날린 與野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부터) 등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운동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 기념 여야 국회의원 축구대회에 시축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여야 대표회담을 앞두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이 다시 여야 신경전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요구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압박에 나섰다.

반면 한 대표는 "민주당의 여권 분열 포석을 따라갈 필요 없다"고 일축했다.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대표회담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26일 "오늘이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요구 시한"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야권은)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세에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한 대표를 향해 "당 대표 선거를 할 때는 제3자 추천 특검을 해야 한다더니, 당선된 뒤에는 발을 뺐다"며 "당 대표로 취임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10명의 국회의원을 구하지 못해 법안 발의를 못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국의 집권 여당 대표가 그 정도 능력조차 없는 바지 사장은 아닐 거로 생각한다"며 "한 대표가 국민에게 대놓고 허언을 한 것이 아니라면 오늘 중 말이 아니라 법안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며 당 대표가 되면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3자 추천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박 원내대표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자, 한 대표는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 등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응수했다.

민주당이 제3자 특검법과 관련해 다시 공세의 고삐를 조이는 데는 '여권 분열'의 노림수가 자리하고 있다. 한 대표가 그동안 언급해왔던 제3자 추천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석열계가 고집하는 '선 수사·후 특검'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에 제3자 특검법은 여권 분열의 '뇌관'으로 지목됐다.

실제로 한 대표가 취임한 후 임명한 김상훈 정책위의장조차 "한 대표의 뜻은 알고 있다. 하지만 수사 과정 중에 특검법을 지향하는 것은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 특검은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 하는 것"이라며 "수사 결과가 미진할 때 특검을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이걸 정치 게임으로 봐서 (특검법으로) 여권이 분열된다는 식의 포석을 두는 것인데, 따라갈 이유가 없다"며 "그렇게 급하다면 민주당이 기존 특검법에서 독소조항을 빼고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법을 발의하면 되지 않나. 그렇다면 오히려 국회 통과 가능성도 커지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한 대표가 이날까지 특검법을 발의하는 데 부정적 입장을 보이자 민주당은 특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28일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그리고 다음달 2일부터는 100일 동안의 정기국회가 시작된다"며 "채상병 특검 문제를 정기국회 전에 정리하고 가는 것이 온당하다. 이미 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한 대표는 제3자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게 된 것에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여야 대표회담을 위한 세 번째 실무협의가 진행됐지만, 의제 조율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민생과 정치 복원을 위해 회담은 꼭 성사돼야 한다는 데엔 의견을 모았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일부 공개 방식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비공개회담 시 정책위의장을 배석하는 방안도 지도부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명환 기자 /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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