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사도광산 굴욕 외교’ 비판에…조태열 “자폭하듯 등재 반대, 국익에 좋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협상이 ‘굴욕 외교’라는 비판을 두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3일 “부당한 비판”이라며 “등재 반대가 우리 목표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과 이런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국민 한풀이하듯이 세계유산 등재에 반대해서 자폭하듯 하는 게 국익에 좋은 것이냐”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선 한국이 일본과 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협상이 부실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특히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정부가 합의해주면서도, 일본 쪽 관련 사료 전시나 설명에 ‘강제’라는 표현이 빠진 것에 질문이 집중됐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왜 강제라는 표현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를 따졌다. 이에 조 장관은 “세계유산 등재 반대가 우리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을 흐렸다. 같은 당 차지호 의원이 비슷한 취지로 질의하자 조 장관은 “등재에 반대해서 모든 역사적 기억에서 이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맞고 미래 세대에 맞는 것이냐”고 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강제’라는 표현을 일본이 수용하지 않은 걸 (받아들인 건) 장관이 결정한 것이냐”고 따지자 조 장관은 “일본 수석대표의 발언문에 (그런 표현이) 분명히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발언문에 ‘강제’를 명시한 문구는 없다. 반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강제라는 용어는 없지만 내용상으로는 사실상 인정을 받아낸 것”이라고 정부를 감쌌다. 그러자 조 장관은 “(협상 과정에서 정부는) 강제성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2015년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 때 일본한테 약속받은 것보다 “이행조치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진전됐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했다. 군함도 등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세계유산 등재 심사 당시 일본은 한국인의 강제 노역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조 장관은 이번엔 그런 ‘약속’ 대신,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의 관련 전시와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 등의 ‘이행조치’를 받아낸 것을 ‘진전’이라고 한 것이다. 그는 “협상 초기부터 2015년에 우리가 얻어낸 합의 결과를 최저선으로 하고 협상에 임할 것이다, 거기서 후퇴하는 건 ‘논 스타터’(non starter·애당초 가능성이 없는 것)라는 걸 분명히 하고 일본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고 강조했다.

외통위 회의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조 장관은 “일본은 ‘강제’라는 표현만 수용하지 않은 것인데, 일본이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여기에 한국 정부가 동의한 것처럼 와전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이 전했다. 또 “일본 대표로부터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때 이뤄진 모든 결정과 약속을 명심할 것’이라는 발언을 끌어낸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한 것”이라는 해명도 했다고 한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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