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 머스크에 보낸 DSA 위반 경고 서한 공개
"청중 많을수록 책임도 커져…허위정보 유포 안돼"
머스크, 욕설 밈 대응…트럼프 "EU, 언론 자유의 적"
엑스 CEO도 "유럽 적용하는 법으로 美정치 간섭 시도"
(사진=일론 머스크 엑스 계정)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2일(현지시간) 폴리티코,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 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머스크에게 보낸 서한을 게재하고 “청중들이 많아질수록 책임도 커진다. 전 세계 주요 청중들과 진행하는 행사와 관련해 EU는 잠재적으로 유해한 콘텐츠가 증폭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머스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저녁 8시 엑스 플랫폼에서 진행하기로 한 인터뷰에서 허위 정보 또는 증오·폭력을 조장하는 내용이 나올 것을 우려한 조처다. 머스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계적인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유해 콘텐츠 확산을 중단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킨 것이라고 외신들은 설명했다.
브르통 위원은 서한에서 “관련 콘텐츠는 EU 사용자에게 접근이 가능하며 우리 관할권에서도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EU는 잠재적인 파급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콘텐츠의 부정적 영향으로 EU가 엑스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EU의 시민들을 콘텐츠에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잠정 조치를 포함해 우리의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머스크는 브르통 위원의 경고에 2008년 영화 ‘트로픽 썬더’의 한 장면을 따온 ‘엿먹어라’는 내용의 밈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엑스의 린다 야카리노 CEO도 브르통 위원의 서한과 관련해 “유럽에서 적용하려는 의도의 법률을 미국의 정치 활동에까지 확대하려는 전례 없는 시도”라며 “EU 시민들이 (머스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화를 듣고 스스로 결론을 내릴 능력이 없다고 암시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트럼프 대선 캠프도 “EU는 ‘언론의 자유’의 적”이라며 “EU는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일에나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EU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정책을 우려해 그의 대통령 복귀를 막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브르통 위원은 게시물에 ‘디지털서비스법’(DSA)도 함께 태그했다. DSA는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에서 증오·무질서·폭력을 조장하는 콘텐츠 또는 가짜뉴스를 단속하기 위해 지난해 EU가 새롭게 마련한 법이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엑스가 DSA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내부 문서 분석,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진행됐다. 그 결과 EU는 엑스가 소비자 실수를 유도해 업체들이 수익을 얻어가는 다크패턴을 비롯해 광고 투명성, 연구자 데이터 접근 등의 영역에서 법 위반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아직 이의제기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예비조사대로 최종 결과가 확정되면 엑스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에 머스크는 “EU가 엑스에 불법적인 비밀 거래를 제안했다”며 “우리가 조용히 검열을 하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엑스는 이를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의사당 난입 사태를 계기로 계정이 정지당한 이후 엑스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8월 한 차례 머그샷(범인 식별용 사진)을 게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인터뷰를 앞두고 다수의 게시물을 올리며 복귀 가능성을 앞시했다.
(사진=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내부 시장 담당 집행위원 엑스 계정)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