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안락사 제도, 합법적 의료 연쇄 살인에 악용 우려[통신One]

안락사, 2016년 1000명에서 2022년 1만3102명으로 급증

의료진 비정상적 동기로 안락사 악용할 가능성 제기

2021년 3월 17, 캐나다의 새로운 의료적 죽음지원 (MAiD)법이 시행되었다. 정부에서 제공한 MAiD 법 지원에 대한 가이드. 2024.08.11/<출처: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

(멍크턴=뉴스1) 김남희 통신원 = 캐나다는 세계에서 높은 안락사율 중 하나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사망자의 4.1%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하고 있다.

2016년, 캐나다는 MAiD(Medical Assistance in Dying) 법을 통해 의학적 자살을 합법화하였다. 처음에는 말기 환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후 퀘벡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법률과 윤리 사이의 충돌이 발생하며, 시스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022년에는 1만3102명이 MAiD를 통해 생을 마감했으며, 이는 캐나다 전체 사망자의 4.1%를 차지한다. 2016년에는 MAiD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이 조금 넘었으나, 2022년까지 그 수는 급증하였다.

캐나다 보건부에 따르면, MAiD는 현재 캐나다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사망 원인이 되었다. 보건부 대변인은 MAiD의 엄격한 자격 기준과 안락사를 시행하는 의료 전문가에 대한 규정을 강조하며, 의사와 간호사는 형법 요건 외에도 전문적 규제 규칙과 윤리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MAiD 제도는 2020년에 확대되어 자연사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적용 가능해졌다. 또한, 오타와는 정신 질환이 유일한 질병인 사람들에게 MAiD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현재로서는 이 결정을 2027년까지 연기하였다.

성숙한 미성년자가 MAiD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고 사항도 제안되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성숙한 미성년자 교리는 아동의 의사 결정 능력을 나이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해당 미성년자가 시술의 결과를 완전히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한다. 이 방안은 현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연구는 캐나다의 MAiD 프로그램이 "의료 연쇄 살인범"의 착취에 취약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 2023년 8월 2일 HealthCare Ethics Committee Forum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의료계 연쇄살인(HSK)은 의료 종사자(대개 의사와 간호사)가 "자신이 돌보는 무력하거나 의존적인 환자"를 고의적이고 개별적이고 연속적으로 살해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이 연구는 HSK에 참여하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종종 MAiD 자격이 있는 환자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다른 환자들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영국 요크 대학교의 연구원 라이언은 캐나다의 MAiD 요청을 검토하는 감독 시스템, 사후 보고의 일관성, 승인과 사망 사이의 대기 기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캐나다 의료 시스템이 법적 준수를 스스로 보고하는 데 의존하고 있어 실제로 잘못된 MAiD 사례를 제대로 탐지하고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라이언은 그의 연구에서 캐나다 MAiD 프로그램 내에서 실제로 살인이나 과실치사와 같은 형사적 과실치사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현재의 시스템이 연쇄 살인범이 MAiD를 이용해 "안전하게" 또는 합법적으로 살인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고했다.

온타리오 소재 싱크탱크 카르두스(Cardus)에 따르면, 캐나다의 MAiD 프로그램은 합법화된 이래로 안락사 수가 13배나 증가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안락사 프로그램으로 간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MAiD의 확대와 관련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제도의 향후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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