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그린벨트 해제로 집값잡기는 정책 실패…철회해야"

미래세대 주택공급 위해 서울 그린벨트 해제

경실련 "과거 정부에서 검증된 실패한 정책"

[서울=뉴시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신규 택지로 개발함으로써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11월 중 그린벨트 중 해제하는 지역과 물량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그린벨트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자연유산"이라며 "그린벨트 훼손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오세훈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그린벨트는 현재 25개 자치구 중 6개 구를 제외한 19개 구의 외곽지역에 총 149㎢ 규모가 남아있다"며 서울시가 해제지는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해 "훼손되지 않고 보존된 그린벨트가 어디인지 서울시에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은 과거 정부에서 이미 검증된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좋은 위치의 그린벨트 땅을 훼손해 서울의 마곡, 위례, 경기도의 판교, 과천 등에서 많은 주택들이 공급됐지만 모두 적정분양가보다 비싼 판매용 아파트로 공급되며 주변 집값만 끌어올렸다"며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의 허파를 허물어서는 안된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서울과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풀어 신규택지 공급물량을 올해 5만가구, 내년 3만가구 등 총 8만 가구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당 방안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실련은 미래 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내놨다.

경실련은 "그린벨트의 사회적·생태적 가치는 이미 우리 사회 모두가 수긍할 정도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토관리와 환경보전을 포기하는 것은 미래 세대들의 건강한 삶의 질에 대한 희망을 사전에 말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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