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찬 "국가적 분열만 키우는 사면제도, 이번에 전면 개혁하자"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12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정치권이 들썩이는 것과 관련해 "사면복권 제도를 전면 개혁하자"며 "국회 또는 당내에 ‘사면복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승복 가능한 새로운 사면복권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전 지사 사면을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여당,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친명과 친문 사이 대결 양상을 보이는 것을 거론하며 "통상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의 대의명분은 ‘국민대통합’이었다.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으로 국민대통합은 커녕 국가적 분열 양상을 키우는 경우도 많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사면 제도와 관련해 "억울한 생계형 민생사범을 구제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유력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재벌총수 등 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이른바 ‘범죄세탁소’로 전락하기도 했으며 권력자의 측근 챙기기와 정치적 흥정의 수단으로 악용돼 온 것도 사실"이라며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줄 잘 서고 빽 잘 쓰면 무죄방면을 넘어 국회의원, 대통령 출마도 가능하니 줄 없고 빽 없는 평범한 서민들은 사면복권 때마다 억울하고 서러울 뿐"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해외 사면과 비교해 우리 사면제도가 "과도하게 남용되고 있다"면서 "설 명절 특사와 3.1절 특사 그리고 광복절 특사와 성탄절 특사라는 이름으로 일 년에도 서너 차례씩 단일 사면에 수천 명에게 무더기로 혜택과 특혜를 베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가, 왜, 대상자가 됐는지 알 길이 없는 그야말로 깜깜이 사면복권. 이같은 군주시대의 유산이 오늘날 21세기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현실이 놀라울 뿐"이라며 "사면복권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부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고 했다.

제도 개혁 방법과 관련해서는 "국회 또는 (국민의힘) 당내에 ‘사면복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승복 가능한 새로운 사면복권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사면복권은 ‘사면심사위원회’라는 기구를 거치긴 하지만,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란 명분 아래 사실상 통제를 받지 않는다. 권력의 오만과 남용은 통제받지 않기 때문이듯이 통제받지 않는 사면복권은 시간이 갈수록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