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41%만 국민연금 가입…2070년 노인 4명 중 1명은 '빈곤'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11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재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2~14차] 데이터를 토대로 소득 수준에 따른 공적연금 가입률을 살펴본 결과 소득이 낮은 집단의 가입률이 높은 집단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20~59세 근로연령층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소득 수준이 중위임금의 3분의 2 이하면 하, 중위임금 1.5배 이상이면 상, 그 사이면 중으로 구분해 국민연금 가입률을 분석했는데, 2021년 기준 소득 하 집단의 가입률은 40.96%였다.
10명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림이 4명밖에 안 되는 셈으로 가입률은 2009년 38.81%였는데, 12년 사이 2.15%포인트(p) 높아지는 데 그쳤다.
반면 가입률은 소득 중 집단이 78.09%, 상 집단이 80.46%로, 하 집단의 2베 수준이었고 2009년과 비교하면 중과 상 집단은 각각 13.62%p, 6.84%p 높아져 증가 폭도 하 집단보다 훨씬 컸다.

노인 인구의 가처분소득 상대적 빈곤율[가처분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노인 빈곤율은 2021년 37.71%로, 2011년 49.18%에서 10%p 이상 낮아졌다.
특히 연소노인[65~74세]의 빈곤율이 17.00%p[44.59%→27.59%]나 크게 떨어졌고, 고령노인[75~84세]도 7.67%p[58.23%→50.56%] 낮아졌다.
반면 초고령노인[85세 이상]의 경우 48.23%에서 52.44%로 4.21%p 오히려 높아졌다.

보고서는 같은 연구원의 빈곤전망 모형을 통해 미래의 노인 빈곤율을 예측했다.
그 결과 2021년 37.71%였던 노인 빈곤율은 기초연금이 현행대로 30만원인 경우 차츰 하락해 2070년 25.76%까지 내려온 뒤 2090년 29.33%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2070년 24.52%, 2090년 27.76%로 예측돼 기초연금 10만원 인상이 노인 빈곤율을 0.58~1.57%p 떨어트리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이처럼 노인 빈곤율 전망이 암울한 상황에서 일반 재정(국고)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령지출 비율은 7.5%였는데, 한국은 OECD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3.4%에 그쳤다.
보고서는 "노령지출이 증가할 상황에 맞춰 사회보장 재원 조달도 확대돼야 한다"며 "적립기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회보장 재정 수급을 빠르게 늘릴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일반 재정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개혁 전략으로 ▲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상한을 설정하고 수급연령을 상향시키며 자동안정장치를 도입 ▲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크레딧과 저소득보험료 지원으로 급여수준 상향 ▲ 국민연금 A급여(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를 기초연금에 통합하고 완전 소득비례연금화 ▲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노인 100%로 확대 ▲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30∼40%로 축소하고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급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제도만으로는 심각한 고령화와 노동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보완적 역할을 고려해 이 제도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 적절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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