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전기차 스프링클러 미작동 원인 "누군가 정지 버튼"…쟁점은?

[뉴스현장] 전기차 스프링클러 미작동 원인 "누군가 정지 버튼"…쟁점은?

<출연 : 박주희 변호사>

인천 청라 지구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원인을 놓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밸브가 임의로 조작됐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향후 쟁점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와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고 난폭운전을 일삼았던 이른바 '따릉이 폭주족'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잡고 보니 10대 남고생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인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더 키웠단 지적이 많았는데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건 핵심 밸브가 임의로 조작됐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의로 조작됐다는 건, 누군가가 일부러 작동을 중단시켰다는 건가요?

<질문 1-1> 소방 당국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아파트 관계자 진술 등을 추가로 확보해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할 방침인데요. 실제로 누군가 작동을 중단시킨 거라면 처벌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질문 2> 경찰과 소방당국이 인천 전기차 화재에 대해 본격적인 원인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관건은, 화재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배터리팩에 대한 분석 결과겠지요?

<질문 3> 특히 화재가 난 벤츠 전기차량의 배터리는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배터리는 국내 조사기관의 시험 평가를 거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걱정인 건, 국내에서 파라시스사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이 3천여 대 더 있다는 겁니다. 관련 검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질문 4> 잇따른 전기차 화재에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아파트 단지들이 자체적으로 순찰을 확대하고 소화기를 늘리는 등의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선 미봉책일 수밖에 없는데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인천 전기차 화재로 인해 여전히 수백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최근 해당 아파트에 '벤츠 전기차' 판촉 홍보물이 붙어서 논란입니다. 주민들로선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겁니까?

<질문 6> 다음은 '따릉이 폭주족 연맹'에 관한 수사 소식입니다. 이른바 따릉이 폭주족이 난폭운전 등 폭주 모임을 예고해서 한동안 상당한 논란을 낳았는데요. 해당 SNS 계정 운영자를 붙잡고 보니, 10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질문 7> 이들이 벌인 사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인파 사이로 질주하면서 보행자를 위협하고, 따라오는 경찰들을 조롱한 점, 그리고 대규모 폭주 모임을 예고해 수백 명의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점 등인데요.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질문 8> 한때는 SNS에 경찰들을 조롱하며 오는 10일에 재소집하겠단 글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고교생, 경찰에 검거되자 "죄송하다" "벌을 받겠다"며 SNS 내 영상들을 모두 삭제했고 사과문까지 올렸어요? 이런 돌변한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운영자는 검거됐습니다만, 추가 범죄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이미 폭주 영상 속 무리들이 여럿이었고, 계획했던 폭주 모임 역시 대규모였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계획을 이어가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질문 10> 또한, SNS 계정 운영자가 고등학생이었던 점을 감안했을 때 폭주연맹에 가입한 사람들 중에는 청소년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드는데요. 검거된 운영자를 포함해, 난폭운전과 대규모 모임 계획 등에 포함된 또 다른 사람들의 처벌 여부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1>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 씨의 2차 공판이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당시 뺑소니 피해를 입은 택시 기사가 돌연 법정에 탄원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 택시 기사가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2> 김호중 씨 변호인 측은 피해자와 직접 연락한 적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피해자가 자처해서 탄원서를 낸 경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질문 13> 피해 택시 기사뿐 아니라 김호중 씨 측은 별도로 1,500장 분량의 팬들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현재 김호중 씨는 오는 19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대규모 탄원서는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14> 배드민턴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가, 어제 SNS에 추가 입장문을 올렸는데요. 일종의 사과문이었습니다. 올림픽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미안하다란 글을 올렸는데요. 그래서 귀국 직후에도 말을 아꼈던 걸까요?

<질문 15> 그런데 "올림픽이 끝난 후에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어요. 현재로선, 다른 선수들을 생각해 말을 아끼지만, 올림픽이 끝난 후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단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물밑에선 이미 입장을 정리하면서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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