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띄우길 원하나, 잡길 원하나? [8월9일 뉴스뷰리핑]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단지 전경. 김명진 기자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8.9) 아침신문 1면에는 △그린벨트 해제해 아파트 공급(6곳) △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3곳) △국회 간호사법, 구하라법 처리 합의(2곳) △태권도 금메달(2곳) 등의 기사가 주요하게 실렸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부동산 공급대책

② 시선, 클릭!

- 장염 유행 비상

- 열대야 늘어

- 전기차 불 나나?

- 내수 부진 장기화

③ Now and Then : 사랑이고 바게트겠지, 파리(스텔라 장, 2021)

① 차이의 발견

부동산 공급대책

- 정부가 어제(8일, 목)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수도권에 42만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핵심은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의 그린벨트 해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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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대책 뭔가?

-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울과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해제해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

② 도심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로 향후 6년간 17만6천호 조기 착공

③ 비아파트 시장(빌라·다세대), 공공 매입 기존 12만호에서 16만호 이상으로 확대

④ 수도권 위주로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 가능한 신축매입 주택 5만호 공급

⑤ 3년 한시로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1.1~1.3배까지 추가 허용

2. 그린벨트, 어디를 푸나?

- 서울의 그린벨트 규모는 총 149㎢로 19개구에 퍼져 있습니다. 서울 전체 면적(605㎢)의 24.6%에 이릅니다. 도심인 6개구(중·용산·성동·동대문·영등포·동작구)에만 없습니다.

- 그린벨트가 많은 곳이 서초구(23.89㎢), 강서구(18.91㎢), 노원구(15.9㎢), 은평구(15.21㎢) 등입니다. 그러나 노원, 은평 등 북부지역 그린벨트는 대부분 높은 산이라 택지 개발이 어렵습니다.

- 그린벨트 해제 예상 지역으로는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송파구와 경기도 하남시 경계 지역, 서울 동작구와 경기도 과천시 경계 지역,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 등이 거론됩니다.

- 구체적인 지역은 올해 11월 주택공급 후보지 1차 공개(5만호) 때 같이 공개합니다. 이중 1만가구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입니다.

한겨레신문 그래픽

3. 주택공급 지역 어디인가?

- 그린벨트 해제 외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일대 여러 곳의 주택공급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앙일보 5면 그래픽

4. 정부 대책안 문제없나?

1) ‘집값 안정’과 ‘부동산 경기’ 중 뭘 원하나?

- 어제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한 것은 최근 수도권 일대 집값 오름세를 더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서울에 더 이상 대규모 주택을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린벨트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 그런데 정부 발표안에는 대출 규제 등 금융방안은 전혀 없었습니다.

- 재건축·재개발, 그린벨트 해제, 용적률 허용 등 ‘공급’ 측면에만 몰두했습니다.

- 최근 집값 상승에는 시장금리보다 훨씬 싼 저금리 정책대출을 무리하게 집행한 영향이 컸다는 게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최근 3개월 간(4~6월) 늘어난 은행권 취급 주택대출(전세대출 포함) 가운데 60%가 디딤돌 대출 등 국토교통부가 공급하는 정책금융 상품이었습니다.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은 집값이 9억원인 주택까지 적용해 수도권 집값 급등의 진원지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이 유형의 대출만 올해 상반기 2조9천억원이 집행됐습니다.

-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정책대출 조건 강화 목소리가 나왔으나, 정부 내부 논의 과정에서 다 빠졌습니다. 대통령실 주문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 어제 정부 대책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집값이 오른다니, 집을 더 많이 지어줄테니, 더 많이 사라’입니다.

-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 확약을 제공하는 방안도 눈길을 끕니다. 사업자가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아파트 착공에 들어갔다가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했을 때 LH가 분양가의 85~89% 수준에서 집을 사주는 식입니다. 주택사업자 입장에선 정부가 대신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건설사들에게 ‘미분양 걱정하지 말고, 집 지어라. 문제 생기면 정부가 책임질게’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득이 나면 사업자가 다 가져가고, 손해가 나면 공공이 손실을 함께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 민심을 자극할 집값 폭등 상황은 피하고 싶지만, 부동산 경기를 계속 지펴 내수경기를 유지하고, 부동산 PF부실 사태도 계속 뒤로 미루려는 의도가 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2) ‘로또’ 사라는 건가?

- 어제 정부 발표의 주요 내용인 그린벨트,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추가 허용 등은 모두 누군가에게 ‘돈벼락’을 안겨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 당장 오늘 주요 그린벨트 해제지역 부동산중개소에 기자들이 몰려갈 것이고, “내놓았던 매물이 다시 들어갔다” 등의 기사가 내일 아침신문에 대거 실릴 것입니다.

- 그리고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아파트를 사면 인근 아파트 가격만큼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도 퍼질 것입니다.

- 과거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서울 강남구 자곡동, 세곡동, 율현동 등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싼값에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했습니다. 2012년 강남의 한 보금자리주택 평당 분양가는 2000만원으로 시세 대비 1000만원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평당 시세가 7000만원을 넘어 10년 만에 가격이 3배 이상 뛰었습니다.

- 재건축·재개발 추가 혜택 허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조합원 기대수익이 커지면, 외부 투기수요가 몰려 다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 그러니 정부의 어제 발표는 선택받은 소수에게 ‘로또 혜택’을 뿌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로또’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착각을 주려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3) 그린벨트 해제는 괜찮나?

- 박정희 대통령의 여러 정책 가운데 가장 잘한 것으로 평가받는 것 중의 하나가 의료보험 제도와 함께 그린벨트 제도입니다.

- 경제발전에 목숨을 걸었던 1971년에 이런 그린벨트 정책을 시행했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는데, 이처럼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처를 실시할 수 있었던 것도 오히려 독재정부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역설이기도 합니다.

-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게 지정한 그린벨트를 재임중 단 한 평도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적으로 이는 수도권의 환경보호와 도심 허파 구실, 수도권 난개발을 최소한이라도 막는데 기여했습니다.

- 그린벨트 제도를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영국과 한국이라고 합니다.

- 환경단체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강하게 반대하고, 또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은 수십년간 묶인 재산권 침해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린벨트 지역은 설정 당시와는 주변 상황이 너무도 달라져 환경보호 기능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도심개발의 걸림돌이 돼 주민불편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는 곳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 그러니 적절한 형태의 그린벨트 해제는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가 개별 지역에 대한 측정과 판단을 통한 게 아니라, 이처럼 대규모 정부 시책을 펴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푸는 식이라면, 옥석이 구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더욱이 그린벨트는 한 번 해제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 조치입니다. 정책을 펼 때, 불가역적 조치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 이번 대책 발표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청을 서울시가 수용하면서 가능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임기 내내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할 보물과 같은 곳”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고수한 바 있습니다.

4) 수도권에만 살라는건가?

- 이 점은 현실론을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 어제 발표 내용을 보면,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 또는 그 인접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수도권 집중, 도심 집중을 부르는 형국입니다.

- 물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는 것’이 경제원리이긴 합니다.

- 하지만 어제 수도권 이외 지역 사람들은 ‘그들만의 발표’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5. 양쪽으로 나뉘어진 언론

1) 1면 기사 제목

한겨레 = 집값 잡겠다고...서울 그린벨트 푼다

경향 =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전격 해제

한국 = 집값 잡으려 ‘그린벨트 12년 만에 해제’ 초강수

동아 = “서울 그린벨트 12년만에 풀어 1만채 공급”

중앙 = 서울 그린벨트 풀어 8만 가구 더 짓는다

조선 = 서울 그린벨트 풀어 8만 가구 공급

- 한겨레 경향 한국 등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우려를 1면 제목에 표현했고, 중앙 조선은 ‘공급’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 사설

한겨레 = '집값 안정' 장담 못할 그린벨트 해제, 수요 억제도 필요

경향 = 서울 그린벨트 풀어 21만호 공급, 난개발·지방은 눈 밖인가

한국 = 돈 풀어 집값 자극한 정부, 뒷북 공급확대로 수요 잡히겠나

동아 = 尹 정부 4번째 주택 공급 대책… 野 설득 없인 탁상공론

중앙 = 주택 공급 총력전 나선 정부, 정책 실행력이 관건

조선 = 서울 그린벨트까지 풀어 집 공급, 野도 집값 안정 협조를

- 한겨레 경향 한국 등은 ‘수요 대책’이 없는 이번 부동산 공급 방안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아 중앙 조선 등은 이 공급 방안이 야당의 반대로 실현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반대입니다.

② 시선, 클릭!

장염 유행 비상

열대야 늘어

전기차 화재

내수 부진 장기화

③ Now and Then

파리에서 한국 선수단의 선전이 막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올림픽이 시작될 때에는 예상 금메달 숫자가 5개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금메달 숫자가 가장 적을 것이다’, ‘예상 순위도 20위권이다’ 등 기대를 낮춰 잡았습니다. 또 인기 높은 구기종목에선 여자 핸드볼 외에는 모두 지역 예선 탈락해 처음엔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더욱이 요즘엔 올림픽 성적을 국력으로 생각하는 시대도 더 이상 아닙니다.

그런데 양궁, 사격, 펜싱 등에서 시작된 금메달 행진이 배드민턴, 태권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반 잠깐이긴 했으나, 한때 국가 메달순위에 ‘깜짝 1위’에 오르기도 했고, 막판인 지금까지도 6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에게 “즐겨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마치 전쟁에 나가는 사람처럼 비장미를 풍기던 예전에 비해 우리 선수들의 표정이 한층 밝아졌고, 또 마지막에 분패하더라도 시상대에 올라갈 때쯤이면 환한 얼굴을 합니다. 은메달을 따도 고개를 푹 숙이던 과거와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직장생활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세계 1·2위를 다투는 초고난이도 승부의 세계에서 어떻게 마냥 즐기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선수들에게 감히 “경기를 즐겨라”는 말을 하진 못하겠고, 다만 경기를 끝낸 뒤에는 메달을 땄든 못땄든 상관없이 단 하루라도 파리를 거닐며 젊음의 하루를 누렸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샹송보다 더 샹송같은 스텔라 장의 ‘사랑이고 바게트겠지, 파리’(L’amour, les baquettes, Paris, 2021)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nL56e3ElwI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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