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광산 ‘강제’ 표현 거절에도 수용.…독립기념관장은 ‘뉴라이트’ [8월7일 뉴스뷰리핑]

사도광산 관광코스의 하나로 갱도를 정비한 \'도유갱(道遊坑) 코스’의 모습. ‘골든 사도’ 누리집에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근대화의 중심 역할을 한 사도광산의 모습을 산업유산으로 남기는 것을 기본 컨셉으로 정비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골든 사도 누리집 갈무리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8.7) 아침신문 1면에는 △증시 반등(6곳) △미 법원, “구글, 검색시장 독점” 판결 △폭염(2곳) △미 민주당 부통령 후보 결정(2곳) 등이 주요한 기사로 실렸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사도광산과 독립기념관장

② 시선, 클릭!

- 전기차 화재, 이젠 주민갈등

- 공공도서관 이용자 15% 늘어

- 학생 마약 늘고, 자살도 늘어

- 부동산 갈아타기, 신축 선호 늘어

- 1회용 컵 반납하면, 100원

③ Now and Then : 여행을 떠나요(조용필, 1985)

① 차이의 발견

사도광산 : 일본의 ‘강제’ 표현 거부…우리 정부는 수용했다

- 사도광산 ‘강제’ 표현에 대한 내막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하면,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협상 과정에서 애초 사도광산에 ‘강제’ 표현을 넣을 것을 요구했으나 일본이 이를 거절했고, 그러자 이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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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도광산 협상 과정

- 일본 기시다 후미오 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7월27일 인도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뤄졌습니다.

- 그런데 이에 앞서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는 지난 6월6일 ‘보류’를 결정하면서, 일본 정부에 8가지 권고사안을 내걸었습니다. 이 가운데 ‘조선인 강제동원’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광업채굴이 이뤄졌던 모든 시기를 통해 전체 역사를 현장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설명 및 전시전략을 수립하고, 시설 및 설비 등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를 피하려고 애초 세계유산 등재 대상 기간을 에도 시대(1603~1867)로 한정하려 했으나, 한국 정부가 ‘전체 역사를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해 왔는데, 유네스코 쪽이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사도광산에는 1939년 이후 1500명에 이르는 조선인이 ‘강제동원’ 됐습니다.

- 그러자 당시 일본에서는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 전시’를 해서라도 세계문화 유산 등재를 얻어내는 게 현실적이지 않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당시 마쓰우라 고이치로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군함도) 선례에 따라 사도광산의 역사 전체를 설명하는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한반도 출신 사망자 등 자료와 노동환경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후 6월28일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이 참석한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라인야후 문제, 그리고 사도광산 문제 등이 논의됐습니다.

- 당시 외교부는 “강제동원 등 전체 역사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2. 한국, ‘강제’ 요구 거절당하고도 수락

- 외교부는 ‘전시물 설치 예정지인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조선인 동원 과정의 억압성을 보여주는 ‘강제’라는 표현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그러나 일본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 외교부는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광산 전시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일본의 과거 사료 및 전시 문안을 일본 쪽에 요청했으나, 최종적으로 일본은 수용하지 않았다”

- 그러나 그럼에도 한국은 유네스코 회의 직전인 7월26일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잠정합의해 줍니다.

- 그런데 7월25일 국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포함한 여야 재석 의원 225명 전원 찬성으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조선인 강제동원을 보여주는 전시관’ 설치 약속 이행 전까지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를 한국 정부가 요구하라는 내용입니다.

- 현재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는 “초기에는 조선총독부의 관여하에 ‘모집’ ‘관 알선’이 순차적으로 시행됐고, 1944년 9월부터는 ‘징용’이 시행돼 노동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작업이 부여되고 위반자는 수감되거나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내용이 적힌 사도광산 관련 전시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시물에 조선인이 강제로 동원됐다는 명시적 표현은 빠져있습니다.

-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등재는 관행적으로, 만장일치제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계속 반대하면, 일본은 난처한 입장에 처해집니다. 한국 정부가 협상 우위에 서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의 거절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 이런 사실은 외교부가 어제(8월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스스로 밝힌 내용입니다.

3. 계속 달라진 한국 외교부의 말

1) “일본, 실질적인 조치 취했다”(6월26일, 외교부 당국자)

- 당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 “어려운 과정 끝에 가까스로 한-일 합의가 막판에 다다랐으며, 앞으로 24시간 안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내일 인도 뉴델리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투표 대결 없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예상된다. 일본이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미 취했다. 일본의 이행 약속만 받은 게 아니라, 이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냈다”

- 대단한 외교성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 이 ‘실질적인 조치’라는 것이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강제동원’이란 표현이 빠진 채로 조선인 동원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을 전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그러나 당시에도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관건이었기에, 기자들이 이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에 대해 뚜렷하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발표가 있을 때에도 ‘강제동원’ 표현이 수록됐는지 여부를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없었습니다.

2) “강제성 표현, 일본과 협의하지 않았다”(7월28일, 외교부 보도자료)

- 요미우리 신문이 7월28일(일)치 신문에 “일본이 물밑 교섭에서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현지 시설에서 △상설전시를 하고, △한반도 출신자가 1500여명 있었다는 점 △노동환경의 가혹함을 소개하는 방안 등을 타진해 한국이 최종 수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그러자 한국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강제성 표현 문제를 놓고 (이번에) 일본과 협의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이번 협의에서 ‘강제동원’에 대해선 일본에게 요구한 바 없고, 그건 이미 2015년에 그렇게 하기로 해서,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 2015년 7월 조선인 강제동원이 있었던 군함도가 세계유산에 등재될 당시, 일본 정부는 “‘본인 의사에 반해’(against their will)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forced to work)을 했다”라고 밝혀 강제성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 외교부는 이를 두고 “(2015년) 약속을 (이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그러나 일본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날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동원 강제성’에 대한) 표현을 갖고 협상력을 허비하기보다는, 그것은 이미 우리가 챙겨놓은 것이기에 다시 한번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번 사도광산 건은) 더 나은 이행 조치를 챙기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확인’을 어떻게 했는지 의문입니다.)

3) ”강제성 내용 요구해, 일본이 수용한 게 현재 내용”(7월30일, 외교부 당국자)

-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실제 전시 내용을 한·일 두 나라가 협의해 구성할 때, 우리 쪽은 강제성이 더 분명히 드러나는 많은 내용을 요구했으며 일본이 최종적으로 수용한 것이 현재 전시 내용”

- 이틀 전에는 ‘강제성은 협상 의제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니, ‘강제성 요구했다’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강제성을 요구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냐’는 비판 여론이 거세자, 헐레벌떡 말을 바꾸는 모양새였습니다.

4) “강제성 요구했으나, 일본이 수용하지 않았다”(8월6일 이재정 의원 질의 회신)

- 아마 외교부는 3)번과 4)번의 답이 다르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감과 강조점이 정반대입니다. 외교 용어가 원래 단어 하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빠져나갈 길’을 미리 만들어놓고 말하는 경우가 유독 도드라집니다.

- 외교부는 협상 과정에서 일본에 조선인 피해자의 증언도 함께 전시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 역시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4. 도대체 일본에는 왜 이렇게 ‘호구’인가?

- 요미우리 신문은 7월28일 ‘한국이 요구했으나, 일본이 거절했고, 이를 한국이 수용했다’는 보도 당시,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2025년 국교 정상화 60년을 앞두고 관계 개선이 진행되고 있어, 양 정부 모두 새로운 불씨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작용한 것”

- 지금 상황만 보면, 우리가 과거 일본을 침략해 지금 몸조심을 해야하는 나라처럼 느껴집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듯 합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제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찬성한 윤석열 정부에 “심각하고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정부에 일본과의 외교 협상 전모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독립기념관장에는 ‘뉴라이트 논란’ 인사

- 어제 밤 10시 넘어 국가보훈부가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 계열인 김형석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을 임명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보훈부는 “대통령이 6일 김 이사장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말했습니다.

- 국가 인사를 이렇게 한밤중에 밝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국가보훈부가 밝히기 전에 이날 밤 관련 보도가 먼저 나오자, 보훈부가 이를 확인한 것입니다.

1.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은 누구인가?

- 김 이사장은 총신대 교수로 재직하다 2003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을 맡았고 한민족복지재단 사무총장, 안익태재단 연구위원장, 통일과나눔재단 운영위원장 등을 지낸 분입니다. 아래는 김 신임 관장의 과거 발언입니다.

- “친일행위자의 ‘역사적 공과’를 따지지 않고 ‘친일 행위’와 ‘반민족 행위’를 동일시하는 우를 범했다”(2022년 8월 출간 저서 ‘끝나야 할 역사전쟁-건국과 친일 논쟁에 관한 오해와 진실’에서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대해)

- “‘국부 논쟁’을 끝내고 이승만과 김구를 모두 ‘건국의 아버지로 둬야 한다. 이승만과 김구의 지지자를 아울러야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2022년 10월 뉴시스 인터뷰)

- “(제주 4.3 사건은) 남로당의 5·10 선거 방해책동에서 비롯된 폭동을 희석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2023년 5월, 한 역사학 세미나)

-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 관장을 겨냥해 ‘뉴라이트’라며 “이승만 대통령을 우파, 김구 주석을 좌파로 갈라치기하거나 임시정부 역사를 평가절하하며 대한민국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건국된 것이 아니라 1948년에 건국되었다고 주장해왔다”며 후보 선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미래는 지난 2022년 8월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보훈부는 김 관장에 대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1948년의 건국절이 모두 중요하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2. 이종찬 광복회장 기자회견(8월5일)

- 국가보훈부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인 5일 이종찬 광복회장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독립기념관 관장직 후보에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포함됐다며 후보자 추천 결정 전면 무효화를 요구한 것입니다.

- 이종찬 회장의 말입니다.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상징성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후보에서 탈락시키고, ‘일제강점기가 한국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은 일본의 신민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시킨 후보 3명을 선발해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 “일제시대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국민은 일본 국적이었다고 망언한 이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에 참여해 논란을 빚은 당사자도 포함돼 있다”

-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신성한 독립기념관이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뉴라이트 세력에 유린당하고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

- 임추위가 탈락시킨 후보에는 임시정부 주석 김구 선생의 장손인 김진씨, 광복군 출신이자 6.25전쟁 수훈자의 자제 등 2명이라고 이 회장은 설명했습니다.

3. 이미 포진한 뉴라이트 인사들

- 지난 7월30일 김낙년 동국대 명예교수가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김 원장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한 책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 저자로, 강제동원과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한 인사입니다.

- 지난 2월엔 독립기념관 이사에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한 박이택 낙성대경제연구소장이 임명된 바 있습니다.

- 통일부 장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등 곳곳에 뉴라이트 인사들이 기용됐습니다.

4. 사설

-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등이 관련 사설을 썼습니다.

한겨레 = 독립기념관장까지 ‘뉴라이트’로 채우다니

경향 = 독립기념관장마저 ‘뉴라이트’ 인사라니, 윤 정부 제정신인가

한국 = 친일이 반민족 아니란 인물이 독립기념관장이라니

② 시선, 클릭!

전기차 화재, 이젠 주민 갈등

한겨레신문 9면

공공도서관 이용자 15% 늘어

학생 마약 늘고, 자살도 늘어

부동산 갈아타기, 신축 선호 늘어

1회용 컵 반납하면 100원

③ Now and Then

오늘 노래는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1985)입니다. 조용필 7집에 실린 조용필 작사·작곡의 이 노래는 발매 당시에는 ‘어제, 오늘, 그리고’, ‘그대여’, ‘미지의 세계’, ‘사랑하기 때문에’ 등 함께 수록된 다른 히트곡들에 밀려 크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80년대 후반부터 대중들에게 점점 퍼져나가면서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널리 불려지고 있습니다. 휴가철마다 이 노래가 나오고, 평상시에도 흥겨운 록비트 리듬과 ‘떠나자’는 가사 때문에 노래방에서 떼창곡으로 자주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던 1980년대 후반부터는 여름휴가에 ‘여행’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2008년 후배 가수 이승기가 리메이크하기도 했지만, 원곡 가수의 아우라에는 미치지 못한 듯합니다.

첨부한 영상은 2018년 ‘조용필 50주년 서울공연’의 한 장면인데, 이때 조용필의 나이가 68살이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J1sfcSE0A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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