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폭주의 역설, 국회 비수기에도 본회의 출석률 97.6%

거야의 일방 독주가 역설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지난 5일까지 모두 8차례 본회의가 열렸다. 이 중 회의록이 공개된 6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6차례 본회의의 국회의원 출석률은 모두 86.6%였다. 원 구성 합의가 되지 않아 여당이 불참했던 초기 두 차례 본회의를 제외한 4차례 본회의의 출석률은 97.6%에 달했다.

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통상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을 처리할 경우 국회 본회의 출석률은 90% 전후다. 이마저도 얼굴만 비친 뒤 떠나는 경우가 많다. 휴가철이 낀 비수기 여름엔 출석률이 60~70%대로 대폭 떨어지거나, 아예 본회의 일정을 느슨하게 잡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번 국회 모습은 달랐다. 순직해병 특검법 재표결과 ‘방송 4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된 7월 25일 본회의에선 국회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석했다. 미리 잡힌 한·미 교류 일정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던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만 불참했다. 거야가 순직해병 특검법 처리를 시도한 같은 달 3일 본회의에선 293명, 그 전날 본회의에선 292명이 참석했다.

의원들 발이 여의도에 묶인 건 역설적으로 170석 더불어민주당의 몰아치기 덕분이란 평가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 하루 만에 탄핵하는 등 모두 7명의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다. 또 순직해병 특검법과 방송 4법, 노란봉투법 등 여권이 받아들이기 힘든 법안을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하는 바람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기도 했다. 거야의 세몰이에 108석 여당이 결사 항전으로 맞선 탓이다.

당초 일부 국회 상임위에선 여야 의원들이 파리 올림픽 기간 선수 격려 및 응원 차 출국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무산됐다고 한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각각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출장 자제령’을 내렸다.

법사위와 과방위 등 현안 관련 상임위도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의원뿐 아니라 보좌진 및 상임위 관련 부처 공무원의 피로도 누적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밤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선 증인으로 출석한 방통위 직원 1명이 과로로 쓰러져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119에 신고하는 일도 있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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