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통신 조회 대상이었다...조회는 할 수 있다고는 봐"
"문제는 왜 7개월 이후에 통지? 내가 도주·증거인멸 있는 사람?"
"검찰, 왜 아직도 보관하나? 이 질문에 답해야"
"7070 국정농단 제보전화, 연락 많이 와...트리거 될 정보도 있을 것"
"이재명-조국 회동에서 '거부권 쳇바퀴' 타개 방안 논의"
"당 지지율 답보? 국정농단 규명 국감 통해 달라질 것"
"조국혁신당, 탄추위 하며 탄핵 첫 언급...민주당 보다 선명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2024년 8월 5일 (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안녕하세요.]
TV 화면으로는 오랜만에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렇네요. TV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앵커]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일단 저도 통신 조회 대상입니다.]
[앵커]
이번에 통지받으셨어요?
[앵커]
통화했다는 걸로 보면 되겠죠?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통화를 했다, 누군가. 또는 핸드폰 자기 전화번호부 안에 있었을 수도 있겠죠.]
저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저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좋아요. 문제는 말이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7개월 후에 통지가 됐습니다. 원래 30일 이내에 바로 통지를 해야 되고요. 몇 번 연장을 하면 최대 7개월까지 갈 수가 있어요.]
[앵커]
2번 연장은 가능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런데 이게 연장을 하려면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 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경우. 또는 제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거예요.]
[앵커]
아주 극히 예외적이죠.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아주 극히 예외적입니다. 그런데 3000여 명 이상이 전체적으로 7개월 이후에 받았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처음으로 여쭙고 싶은 것은 도대체 왜 7개월 이후에 저한테 통지하셨나요? 제가 인명을 살상하거나 국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우려가 있는 사람입니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사람입니까? 왜 지금까지 통지하지 않았느냐를 묻고 싶고요.]
[앵커]
그에 대한 답변은 나온 것 같은데요. 검찰에서는 적법한 절차였다.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그게 왜 적법한 절차인지. 개인에게 통지해 주셔야 합니다. 왜 내가 7개월이나 지난 다음에 통지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앵커]
두 차례나 유예한 뒤에 왜 통보를 했느냐.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러니까요. 제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사람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찰이라고 하는 게 당시에 그냥 이용자가 누군지 만을 봤으니까 현재 사찰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수사의 범위 안에서 최소한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사가 끝나면 모두 폐기해야 되는 겁니다.]
[앵커]
그렇죠.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개인의 정보, 자기 정보 이용권, 통제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아직도 보관하고 계시죠? 보관으로부터 사찰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찰을 위해서 이용자 정보를 조회했다기보다는 이용자 정보를 조회해 놓고 7개월간 보관하고 있었고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사찰의 첫 단추라는 거죠. 현재 사찰하지 않았다? 믿어줄게요. 앞으로 사찰할 계획이 아니라면 왜 7개월간 유예했고 왜 지금 폐기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폐기하면 그것도 통보를 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없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검사 출신 법률가들이나 이런 분들과 얘기를 해 봤는데요. 검찰 규정상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이후에 폐기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문제죠.]
[앵커]
대검찰청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을 해도 그 누구도 왜 보관을 했는지를 물을 수 없는 구조라는 말씀이시죠?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런 거죠. 그래서 '디지털 캐비닛' 아니냐, 이런 것이. 언제든지 내 정보를 끄집어내서. 그러니까 제 핸드폰 번호가 누구의 것인지를 검찰은 다 알고 있어요. 딴 사람들은 몰라도. 제 지인들만 알고 있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사찰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적법했다? 아닙니다. 사유 정확하게 통보해 주시고요. 왜 폐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지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빨리 폐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자기정보이용 통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일이 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당 차원 대응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질의도 하시겠지만 그와 별도로 당 차원의 어떤 법적 대응이나 조치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저는 오늘 일단 공개적으로 오늘 오후에 이것은 물어야 되겠다. 내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취합을 했고 조회를 했고 그리고 어떤 수사에 지금 사용하려고 했던 거고 왜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지, 언제 폐기할 건지 아까 그 질문을 공개적으로 드렸어요. 그럼 검찰에서 이 질문에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수처 통신조회에 대해서 언론 사찰, 정치 사찰. 명백한 야당 탄압 그리고 이 정도면 공수처의 존폐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미친 사람들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똑같이 이 정도면 검찰의 존폐를 검토해야 될 상황 아닌가요라고 대통령께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도 검찰도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국회 차원에서도 이게 현재 사찰 안 했다? 100번 양보해서 믿어준다, 하지만 지금 있는 것이 디지털 캐비닛에 계속해서 보관된다면 이것은 사찰의 첫 단계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이라든지 또는 검찰 수사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 조치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3년은 너무 길다며 특별위원회, 이른바 탄핵추진위원회를 설치했는데, 그 안에서도 여러 위원회들이 있죠. 국정농단 진상규명 위원회를 맡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하는 위원회입니까?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 법적 탄핵 사유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법적 탄핵 사유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말하자면 무능이나 무대책. 그래서 법적 탄핵 사유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정도면 퇴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정치적 탄핵 사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구분했고요. 법적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정선했으며, 국회의원 저희들이 12명인데요. 이번 국정감사는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감사라고 성격 규정을 했고요. 단순히 정치적으로 어떤 레토릭이나 정치적 표현의 과격함으로 탄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어야 탄핵 사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렇죠.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 사유를 12명의 의원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하나하나 밝혀나갈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정무위와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는데요. 삼부토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그리고 명품백 수수 과정에서의 위헌적, 위법적인 상황들을 주로 연구하고 조사할 생각입니다.]
[앵커]
거기에 대한 제보도 받으시고요?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제보받고 있습니다. 050-7878-7070.]
[앵커]
050-7878-7070. 익숙한 번호죠? 뒷번호가 공교롭게 7070이네요. 의도하신 거죠?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의도적으로 했습니다. 050-7878-7070으로 제보받고 있고요. 사실 화가 나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는 합니다만, 많은 분들의 전화가 그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앵커]
직접 신장식 의원도 받으시나요? 아니면 누군가 받아서?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제가 직접 받지는 않고요. 저희 당직자들이 받아서 내용을 추려 상임별로 배분해 줍니다. 이것은 이 상임위에서 더 찾아봐라 이렇게.]
[앵커]
그래서 좀 더 구체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화를 직접 하실 수도 있겠군요.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렇습니다. 직접 말씀을 드려야 할 경우에는 말씀을 드려야죠. 봬야 하면 뵙기도 하고요.]
[앵커]
그러면 상임위별로 나눠서 조사 활동, 여러 가지 근거 수집 활동을 할 것이고, 지금 제보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첫날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공개를 했는데, 공개 직전에 웹자보, 온라인 홍보물을 공개했는데 그때 아침에 공개했는데 9시 반까지. 7시 반에서 9시 사이에 30통 이상 왔다고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화가 나서 전화하는 것도 있겠고요. 그중에는 트리거가 될 만한 정보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주에 조국 대표와 이재명 전 대표가 만났습니다. 만남 이후에 알려졌죠. 어떤 얘기가 오갔답니까? 탄핵 추진 관련 얘기도 나눴겠죠?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주요하게 말씀을 나누셨던 것은 사실은 최근에 양당 지지자를 자처하시는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 사이에서 양당 사이에 자처는 하는데 진짜 양당 지지자일까 의문이 드는 분들이 양당 사이 그리고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 사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온라인에서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갈등설 같은.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종종 있었거든요. 두 분이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기에 진화를 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모르고 있었는데 본회의장에서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자리를 옮겨서까지 이야기가 쭉 진행됐습니다. 가장 깊이 나눈 이야기는 거부권이 반복적으로 행사되면서 일상화되고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일상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굉장히 쳇바퀴 돌듯 하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국면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눴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앵커]
거부권 관련해서 2시간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 같고.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국면을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말씀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앵커]
가을 혹은 겨울이 지나면서 벌어질 정국 상황 이런 것까지도 내다보는 대화가 있었을까요?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오늘도 노란봉투법을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가결했는데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민생회복지원금뿐만 아니라 노란봉투법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로 다시 돌아온다면 정기국회 결산국회와 정기국회가 8월 말, 9월 초에 시작이 되는데 이때도 쳇바퀴처럼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을 이야기 나누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아픈 질문 혹은 불편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 때 돌풍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라는 평가로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저는 제3당을 민주노동당이나 정의당에서 해 봐서 아는데요. 이 정도면 잘 방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요?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왜냐하면 선거 시기처럼 관심이 집중된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회는 저희는 12명이고 저쪽은 의원이 적어도 108명, 170여 명이 넘습니다. 화력의 차이가 크거든요. 따라서 이 정도면 사실은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만, 이 정도 방어선을 치고 있다는 건 저는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고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더 잘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양당,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막 당이 쪼개지면 어떡하나라는 이슈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당은 너무 똘똘 잘 뭉쳐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 소위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우리도 의식적으로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들이 똘똘 뭉쳐 있는데, 그런 가운데 쌓인 역량을 왜 탄핵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이번 국감은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감으로 모아내겠다. 12명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12명의 의원들이 하나의 힘으로 뭉쳐서 막힌 정국을 쇄빙선처럼 뚫고 가라는 게 국민들이 저희 당에게 원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감을 하도록 하겠다. 의정 활동의 중심을 두 달 지나면서 의정 활동 조금 맛을 봤습니다. 아직도 해야 할 길이 많지만 이제는 12명이 어떻게 힘을 모아서 막힌 지점을 뚫고 갈 것이냐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저희 당이 선방을 넘어서서 다시 한 번 뚜벅뚜벅 앞길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국감 지나면 또 달라질 수 있겠군요.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국감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또 하나의 불편한 질문, 탄핵 추진위원회를 하고 계신데 탄핵이라는 용어를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피로도가 쌓여서 정작 필요할 때 이런 얘기를 못 꺼낼 수 있다는 비판적 목소리도 있습니다.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저희들이 민주당과. 민주당은 신중하잖아요. 당연히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내 최대 정당이고 수권을 앞두고 있는 정당입니다.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이 맞죠. 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다 빠르고 선명하게 움직여서 이끌어갈 수 있는 쇄빙선, 예인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는 것 아니냐? 저희들이 탄핵이라는 말을 이번에 탄추위하면서 처음 썼습니다. 실제로 3년은 너무 길다, 간접화법을 쓰다가 이제는 직접 화법을 시작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정치적 탄핵, 법적 탄핵을 모두 포괄해서 탄핵이라는 말을 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아직은 법적. 헌법과 법률 위반의 트리거를 정확하게 아직은 제시하지 못한 것도 저희들이 가진 현재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찾아나가겠다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선명하고 빠르게 움직일 때 민주당도 큰 몸집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국민들이 140만 명 이상 탄핵소추 즉각 발의 국민청원에 동의하셨잖아요. 그 마음이 사실은 집회 현장이나 국민 행동으로 아직은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다. 즉 윤석열 정권에 대한 거부감은 크고 심리적 탄핵 상태도 임계치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직접적인 행동으로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더 빌드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또는 이런 심리적 탄핵 상태를 어떻게 구체적인 국민들의 행동으로 옮겨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앞장서서 하겠다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없어서 오늘 티메프 사태도 워낙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계셔서 질문을 드릴까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조만간 다시 나오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방송을 오래 진행하셨으니까 양해해 주시리라 믿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2024년 8월 5일 (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안녕하세요.]
[앵커]
TV 화면으로는 오랜만에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렇네요. TV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 통신 조회 논란이 하도 거세서 이거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잉 수사다 혹은 수사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아니면 사찰이다. 어느 쪽이세요?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일단 저도 통신 조회 대상입니다.]
[앵커]
이번에 통지받으셨어요?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저도 문자 받았어요. 반부패수사1부 문서번호 2024-116. 사용 목적, 수사 제공 목적. 2024년 7월 8일. 1월 5일 사이에 한 3000여 명 이상 통신 이용자 조회, 그러니까 제 번호가 누구 명의냐. 이것을 조회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좋아요. 통신 조회, 이용자 조회할 수 있다고 봅니다. 피의자 핸드폰에 어느 사람 핸드폰이 찍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죠.]
[앵커]
통화했다는 걸로 보면 되겠죠?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통화를 했다, 누군가. 또는 핸드폰 자기 전화번호부 안에 있었을 수도 있겠죠.]
[앵커]
저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저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좋아요. 문제는 말이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7개월 후에 통지가 됐습니다. 원래 30일 이내에 바로 통지를 해야 되고요. 몇 번 연장을 하면 최대 7개월까지 갈 수가 있어요.]
[앵커]
2번 연장은 가능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런데 이게 연장을 하려면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 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경우. 또는 제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거예요.]
[앵커]
아주 극히 예외적이죠.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아주 극히 예외적입니다. 그런데 3000여 명 이상이 전체적으로 7개월 이후에 받았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처음으로 여쭙고 싶은 것은 도대체 왜 7개월 이후에 저한테 통지하셨나요? 제가 인명을 살상하거나 국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우려가 있는 사람입니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사람입니까? 왜 지금까지 통지하지 않았느냐를 묻고 싶고요.]
[앵커]
그에 대한 답변은 나온 것 같은데요. 검찰에서는 적법한 절차였다.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그게 왜 적법한 절차인지. 개인에게 통지해 주셔야 합니다. 왜 내가 7개월이나 지난 다음에 통지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앵커]
두 차례나 유예한 뒤에 왜 통보를 했느냐.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러니까요. 제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사람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찰이라고 하는 게 당시에 그냥 이용자가 누군지 만을 봤으니까 현재 사찰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수사의 범위 안에서 최소한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사가 끝나면 모두 폐기해야 되는 겁니다.]
[앵커]
그렇죠.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개인의 정보, 자기 정보 이용권, 통제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아직도 보관하고 계시죠? 보관으로부터 사찰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찰을 위해서 이용자 정보를 조회했다기보다는 이용자 정보를 조회해 놓고 7개월간 보관하고 있었고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사찰의 첫 단추라는 거죠. 현재 사찰하지 않았다? 믿어줄게요. 앞으로 사찰할 계획이 아니라면 왜 7개월간 유예했고 왜 지금 폐기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폐기하면 그것도 통보를 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없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검사 출신 법률가들이나 이런 분들과 얘기를 해 봤는데요. 검찰 규정상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이후에 폐기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문제죠.]
[앵커]
대검찰청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을 해도 그 누구도 왜 보관을 했는지를 물을 수 없는 구조라는 말씀이시죠?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런 거죠. 그래서 '디지털 캐비닛' 아니냐, 이런 것이. 언제든지 내 정보를 끄집어내서. 그러니까 제 핸드폰 번호가 누구의 것인지를 검찰은 다 알고 있어요. 딴 사람들은 몰라도. 제 지인들만 알고 있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사찰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적법했다? 아닙니다. 사유 정확하게 통보해 주시고요. 왜 폐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지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빨리 폐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자기정보이용 통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일이 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당 차원 대응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질의도 하시겠지만 그와 별도로 당 차원의 어떤 법적 대응이나 조치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저는 오늘 일단 공개적으로 오늘 오후에 이것은 물어야 되겠다. 내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취합을 했고 조회를 했고 그리고 어떤 수사에 지금 사용하려고 했던 거고 왜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지, 언제 폐기할 건지 아까 그 질문을 공개적으로 드렸어요. 그럼 검찰에서 이 질문에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수처 통신조회에 대해서 언론 사찰, 정치 사찰. 명백한 야당 탄압 그리고 이 정도면 공수처의 존폐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미친 사람들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똑같이 이 정도면 검찰의 존폐를 검토해야 될 상황 아닌가요라고 대통령께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도 검찰도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국회 차원에서도 이게 현재 사찰 안 했다? 100번 양보해서 믿어준다, 하지만 지금 있는 것이 디지털 캐비닛에 계속해서 보관된다면 이것은 사찰의 첫 단계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이라든지 또는 검찰 수사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 조치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3년은 너무 길다며 특별위원회, 이른바 탄핵추진위원회를 설치했는데, 그 안에서도 여러 위원회들이 있죠. 국정농단 진상규명 위원회를 맡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하는 위원회입니까?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 법적 탄핵 사유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법적 탄핵 사유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말하자면 무능이나 무대책. 그래서 법적 탄핵 사유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정도면 퇴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정치적 탄핵 사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구분했고요. 법적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정선했으며, 국회의원 저희들이 12명인데요. 이번 국정감사는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감사라고 성격 규정을 했고요. 단순히 정치적으로 어떤 레토릭이나 정치적 표현의 과격함으로 탄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어야 탄핵 사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렇죠.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 사유를 12명의 의원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하나하나 밝혀나갈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정무위와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는데요. 삼부토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그리고 명품백 수수 과정에서의 위헌적, 위법적인 상황들을 주로 연구하고 조사할 생각입니다.]
[앵커]
거기에 대한 제보도 받으시고요?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제보받고 있습니다. 050-7878-7070.]
[앵커]
050-7878-7070. 익숙한 번호죠? 뒷번호가 공교롭게 7070이네요. 의도하신 거죠?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의도적으로 했습니다. 050-7878-7070으로 제보받고 있고요. 사실 화가 나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는 합니다만, 많은 분들의 전화가 그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앵커]
직접 신장식 의원도 받으시나요? 아니면 누군가 받아서?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제가 직접 받지는 않고요. 저희 당직자들이 받아서 내용을 추려 상임별로 배분해 줍니다. 이것은 이 상임위에서 더 찾아봐라 이렇게.]
[앵커]
그래서 좀 더 구체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화를 직접 하실 수도 있겠군요.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렇습니다. 직접 말씀을 드려야 할 경우에는 말씀을 드려야죠. 봬야 하면 뵙기도 하고요.]
[앵커]
그러면 상임위별로 나눠서 조사 활동, 여러 가지 근거 수집 활동을 할 것이고, 지금 제보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첫날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공개를 했는데, 공개 직전에 웹자보, 온라인 홍보물을 공개했는데 그때 아침에 공개했는데 9시 반까지. 7시 반에서 9시 사이에 30통 이상 왔다고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화가 나서 전화하는 것도 있겠고요. 그중에는 트리거가 될 만한 정보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주에 조국 대표와 이재명 전 대표가 만났습니다. 만남 이후에 알려졌죠. 어떤 얘기가 오갔답니까? 탄핵 추진 관련 얘기도 나눴겠죠?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주요하게 말씀을 나누셨던 것은 사실은 최근에 양당 지지자를 자처하시는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 사이에서 양당 사이에 자처는 하는데 진짜 양당 지지자일까 의문이 드는 분들이 양당 사이 그리고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 사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온라인에서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갈등설 같은.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종종 있었거든요. 두 분이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기에 진화를 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모르고 있었는데 본회의장에서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자리를 옮겨서까지 이야기가 쭉 진행됐습니다. 가장 깊이 나눈 이야기는 거부권이 반복적으로 행사되면서 일상화되고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일상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굉장히 쳇바퀴 돌듯 하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국면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눴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앵커]
거부권 관련해서 2시간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 같고.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국면을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말씀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앵커]
가을 혹은 겨울이 지나면서 벌어질 정국 상황 이런 것까지도 내다보는 대화가 있었을까요?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오늘도 노란봉투법을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가결했는데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민생회복지원금뿐만 아니라 노란봉투법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로 다시 돌아온다면 정기국회 결산국회와 정기국회가 8월 말, 9월 초에 시작이 되는데 이때도 쳇바퀴처럼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을 이야기 나누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아픈 질문 혹은 불편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 때 돌풍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라는 평가로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저는 제3당을 민주노동당이나 정의당에서 해 봐서 아는데요. 이 정도면 잘 방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요?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왜냐하면 선거 시기처럼 관심이 집중된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회는 저희는 12명이고 저쪽은 의원이 적어도 108명, 170여 명이 넘습니다. 화력의 차이가 크거든요. 따라서 이 정도면 사실은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만, 이 정도 방어선을 치고 있다는 건 저는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고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더 잘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양당,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막 당이 쪼개지면 어떡하나라는 이슈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당은 너무 똘똘 잘 뭉쳐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 소위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우리도 의식적으로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들이 똘똘 뭉쳐 있는데, 그런 가운데 쌓인 역량을 왜 탄핵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이번 국감은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감으로 모아내겠다. 12명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12명의 의원들이 하나의 힘으로 뭉쳐서 막힌 정국을 쇄빙선처럼 뚫고 가라는 게 국민들이 저희 당에게 원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감을 하도록 하겠다. 의정 활동의 중심을 두 달 지나면서 의정 활동 조금 맛을 봤습니다. 아직도 해야 할 길이 많지만 이제는 12명이 어떻게 힘을 모아서 막힌 지점을 뚫고 갈 것이냐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저희 당이 선방을 넘어서서 다시 한 번 뚜벅뚜벅 앞길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국감 지나면 또 달라질 수 있겠군요.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국감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또 하나의 불편한 질문, 탄핵 추진위원회를 하고 계신데 탄핵이라는 용어를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피로도가 쌓여서 정작 필요할 때 이런 얘기를 못 꺼낼 수 있다는 비판적 목소리도 있습니다.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저희들이 민주당과. 민주당은 신중하잖아요. 당연히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내 최대 정당이고 수권을 앞두고 있는 정당입니다.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이 맞죠. 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다 빠르고 선명하게 움직여서 이끌어갈 수 있는 쇄빙선, 예인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는 것 아니냐? 저희들이 탄핵이라는 말을 이번에 탄추위하면서 처음 썼습니다. 실제로 3년은 너무 길다, 간접화법을 쓰다가 이제는 직접 화법을 시작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정치적 탄핵, 법적 탄핵을 모두 포괄해서 탄핵이라는 말을 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아직은 법적. 헌법과 법률 위반의 트리거를 정확하게 아직은 제시하지 못한 것도 저희들이 가진 현재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찾아나가겠다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선명하고 빠르게 움직일 때 민주당도 큰 몸집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국민들이 140만 명 이상 탄핵소추 즉각 발의 국민청원에 동의하셨잖아요. 그 마음이 사실은 집회 현장이나 국민 행동으로 아직은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다. 즉 윤석열 정권에 대한 거부감은 크고 심리적 탄핵 상태도 임계치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직접적인 행동으로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더 빌드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또는 이런 심리적 탄핵 상태를 어떻게 구체적인 국민들의 행동으로 옮겨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앞장서서 하겠다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없어서 오늘 티메프 사태도 워낙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계셔서 질문을 드릴까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조만간 다시 나오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방송을 오래 진행하셨으니까 양해해 주시리라 믿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이수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