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정쟁 법안 상정 중단하자”…박찬대 “與도 입법부 역할 충실해야”

‘여야 합의 처리 법안 0건’ 생산성 제로
추경호 “민생법안부터 합의 처리” 제안
민주당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중단이 먼저”
우원식-여야 원내대표 오찬 한 달 만에 재개
박찬대 “어떻게 여당이 야당 발목 잡나”
“野만 입법부 역할, 여당은 거부권에 방탄만

대화 나누는 추경호 -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권영진(왼쪽), 정희용 의원 등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 합의 처리 법안 0건이라는 ‘생산성 제로’ 국회가 이어지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정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당분간 중단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부터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복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부터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당장 ‘화답’이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이날 한 달 넘게 중단됐던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이 재개된 만큼 8월 임시국회에서 출구전략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 또 정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당분간 중단하고, 각 상임위에서 민생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집중 논의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이견 없는 민생 법안’으로 ▲간호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화물표준운임제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특별법 ▲K칩스법 ▲단말기유통법 ▲고준위 특별법 ▲스토킹 교제폭력 방지법 등을 열거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이견이 있는 개혁 과제’도 일단 논의를 시작하자고도 제안했다. 그는 “출생과 연금개혁, 그리고 금투세·종부세·상속세 등 세제개편과 같은 시급한 민생개혁 과제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상도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제명 등 ‘정쟁의 장’이 된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정쟁 소지가 크지 않고 민생입법과 직결된 청원들에 대해 소관 상임위에서 청원심사소위를 즉시 열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최고위원회의 입장하는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라며 “모든 법안을 다 거부할 게 아니라 민생과 관련된 법안에는 구체적으로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또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여당에서 뭐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여당이 어떻게 야당이 하는 일에 발목을 잡느냐”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 “민주당은 40여건 이상의 법안들을 신속하게 당론으로 정하고 상임위에 올려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고 타개하기 위한 법안들을 우선으로 내놔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특히 박 직무대행은 “우리 당은 굉장히 지금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데에 비해서 정부·여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에 대한 방탄 외에는 지금 특별한 일이 없지 않느냐”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찬에서도 추 원내대표에게 “민생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에 정부·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충분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투트랙이냐 원트랙이냐 이렇게 하는 것은 없다”며 “우리는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서로 충실하게 진행하자고 말씀드렸다”고 사실상 추 원내대표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손지은·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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