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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마약사건 연루 세관 직원 7명 입건…수사 좀 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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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 의혹 경무관 인사조처 검토"…수사 영향은 부인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마약 수사 브리핑하는 백해룡 경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세관 직원 7명이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세관 직원 7명이 입건됐으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인천공항본부 세관에 소속된 이들 직원은 다국적 마약 조직의 필로폰 대량 밀반입을 도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를 받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작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포착해 수사해왔다.

해당 수사는 1년 넘게 진행 중이지만 지난 5월 세관 직원 중 추가 입건자가 나온 이후로는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경찰 고위관계자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오고 대통령실이 관여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야당에서 제기하면서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는 등 여러 잡음이 나오고 있다.

수사팀을 이끌었던 백해룡 경정(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은 문제의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백 경정은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조 경무관은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이날 경찰청 관계자는 외압 의혹이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런 영향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가 지체되는 것 같다는 지적에는 "수사 내용 자체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좀 더 살펴봐야 한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수사팀장만 바뀌었을 뿐 수사팀은 그대로여서 진행 상황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조 경무관이 경찰청장으로부터 직권 경고를 받고도 일선서 경찰서장으로 부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추가 인사 조처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내정된 경찰청장이 임명되면 경무관급 인사가 있을 텐데 그때 검토가 있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경찰청은 잇단 현장경찰관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장 근무 여건 실태진단팀'을 꾸리고 근무 여건 1차 실태조사를 벌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태진단팀이 지난주 1차 회의를 했고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관악서를 포함해 서울 4개 관서를 대상으로 1차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외에도 치안 수요가 많은 경찰서를 추가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제반의 분석 결과가 나오면 개선 방안을 도출해 과제화하고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근무 여건 악화에 조직개편으로 인한 영향은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수사권 조정과 작년 11월 고소·고발 반려제 폐지로 인해 현장에 업무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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