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괴롭힌 검사 탄핵” 법조계 “李 방탄용 인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 전 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승원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31일 페이스북에서 “오늘은 법사위에서 ‘김영철 검사 탄핵’ 첫 출발을 한다”며 “조작과 협박으로 이재명 대표님과 가족, 그리고 동지들을 괴롭힌 무도한 정치 검사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에 대한 국회 조사 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할 예정이다. 김 검사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했다.

민주당은 ‘최순실 게이트’ 사건 당시 김 검사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이제 대놓고 ‘이재명 수사’에 대한 보복성 검사 탄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야당은 김 검사를 시작으로 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희준·강백신·박상용 검사도 차례로 국회에 불러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대장동 사건 등을 수사했고,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다. 모두 이재명 전 대표가 기소된 사건들이다.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검사들이 국회에 나올 가능성은 작다고 한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5일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는 입법권을 남용한 직권남용과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국회의원의) 면책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불법 행위이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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