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기준 10석으로 낮추자"

정치혁신 4법 발의…군소정당 권한 확대 골자로

조국 "거대양당 정치에 배제된 민의 반영해야"

조국혁신당은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국회의원 20명에서 10명으로 바꾸는 법안을 냈다. '교섭단체(交涉團體)'는 국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 진행과 중요한 사안을 협의하기 위한 의원 집단이다. 현행법은 20명 이상을 기준으로 두고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만이 교섭단체를 꾸리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단체 조건의 장벽을 낮추도록 국회법을 고치겠다"며 "조국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회 운영에서는 0석 취급을 받는다"고 발언했다. 이어 "10석이던 국회 교섭단체 의석수를 20석으로 올린 것은 1971년 박정희 정권"이라며 "교섭단체 수를 제한하면 입법부를 더 쉽게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다양한 정당의 참여를 통한 시대정신이 반영된 민의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심그대로 정치혁신 4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조 대표 왼쪽에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법안을 낸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20명에서 10명으로 바꾸는 법을 낸다"며 "조국혁신당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다양한 정당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법을 고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도 16대 국회부터 교섭단체 인원을 낮추는 법안이 16번 발의됐다"며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는 민의 수렴을 위한 최선의 개혁이고 혁신"이라고 발언했다. 해당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정 수석은 회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장과의 협의'를 언급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기준 완화에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장실과의 협의를 통해 (다른 정당을) 압박해가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러한 정치개혁을 위한 법 내용에 대해 지금까지 한 번도 반대 의사를 밝힌 적 없다"며 "예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입법까지 해왔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도 없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의장도 뵐 것이고 양당 원내대표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조국혁신당은 정당 보조금이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배분되는 것과 비교섭단체가 정책연구위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것, 비교섭단체는 정보위원회 위원 참여가 제한되는 것도 지적했다. 이들은 정당 보조금을 의석수에 맞춰서 나누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원내 모든 정당에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하고, 정보위원회에 비교섭단체 의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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